“잉여금 산정 방식 알 수 없어” VS “제출 자료 바탕”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의 국세청 상대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양측의 주장을 되풀이 한 채 끝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 대표가 지난해 3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해당 변론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이날 변론엔 윤 대표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6년~2020년 221억원 배당소득)를 진행해 소득세법상 그를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 관련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2년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변론은 지난해 9월과 11월 열린 바 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이 같은 판단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123억을 추징했다. 윤 대표가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조세심판원 역시 윤 대표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면서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는 현재 본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날 변론에선 윤 대표 측이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간 윤 대표 측은 ‘비주거자’라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윤 대표 변호인 측은 소득세법의 단기 거주 외국인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과세 자체가 법적 근거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측은 과세 산정 근거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윤 대표 측은 변호인은 “배당소득 과세 관련 귀속 시기가 맞지 않다는 점, 과세관청이 BRV 잉여금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윤 대표 측에 자료 산정 근거를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30일로 잡혔다.
윤 대표은 이번 소송에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표가 불복한 세금 123억원은 2016~2020년의 소득세에 해당한다. 윤 대표가 이후에도 국내에서 활동을 해 온 만큼 2021년 이후 소득에 관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그가 운영하고 있는 BRV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패소할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BRV가 보유한 에코프로머티 지분은 24.7%다. 지난해 11월 상장된 에코프로머티의 보호예수가 오는 5월 끝나고 처분할 경우 조단위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윤 대표의 배우자이자 구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 바이오업체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윤 대표가 운영하는 BRV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구 대표는 최근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