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회복지원금’ 인당 25만원씩 제안…필요 재원 13조원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민생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대부분이 혜택의 기준은 낮추고, 대상 범위는 넓히며, 지원 금액은 늘리자는 공약이다. 여야 지도부가 서로를 향해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맞아 ‘규제 혁파’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마련한 혜택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는(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들은 근로자와 자본가를 획기적으로 일도양단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내 자본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왜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 400조원을 증가시킨 민주당이 세수 감소나 포퓰리즘을 말할 자격은 없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또 그 대안으로 ‘현금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특정 세대나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아닌, 전 국민이 수혜대상이 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약 13조원 규모라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3조원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국민 세금”이라며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기존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국가 재정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 100만원과 여유 있을 때 100만원의 가치는 다르다”며 “13조원의 재원을 다른 데서 조정하든지 해서 만들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각종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국가의 ‘회계 장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의원은 “총선 국면에서는 당 지도부로부터 공약이 소위 ‘내려 꽂혀지는’ 경우가 있다”며 “의원들도 그 공약의 배경, 실현 가능성은 등은 잘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각종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99조9000억원, 2025년 -85조7000억원, 2026년 -83조3000억원 등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3%, 2025년 -3.5%, 2026년 -3.3%로 각각 전망됐다. 지난해 157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9년 후인 2032년 294조7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