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정부, 의료 정책 졸속 추진 사과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의 수리 등을 요구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한다고 경고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대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3일 임시총회서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누적된 의대생 휴학 신청 건수는 9109건이다. 교육부가 전날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8.5%에 달한다. 다만 현재 교육부가 요건에 미달하는 휴학 신청 건에 대해선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만큼, 실제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 수가 교육부 통계보다 많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대협은 총 8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긴 대정부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위해 추진한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라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줄곧 외면하다가 의료 정책을 졸속 추진해 발생한 현 사안의 책임을 시인하고 투명하게 조사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정 양측은 중대한 의료 정책을 조속히 논하기 위한 의·정 동수의 의·정 합의체를 구성해 법제화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 의료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 및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면서 “필수의료의 명확한 정의를 논하고, 양적·질적 차원의 과학적인 국제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체계와 최소 인상률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턴·전공의의 부적절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논의하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자유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