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뜨거운 감자’ 된 서울시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4.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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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서울시, 수도이전 문제 싸고 치열한 ‘법리 싸움’
열린우리당과 서울시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쟁점은 서울시의 수도 이전 ‘관제 데모’ 지원 문제다.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예산 5억원을 지원하고 청중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동별 10명씩 참석 주민을 차출하라는 구청 긴급 업무연락 공문 등을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입수한 한 구청 공문에는 수도 이전 반대 플래카드 설치 난 밑에 ‘각 단체별 6만원. 비밀 보장해 주세요’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추계 문화 행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했을 뿐이며, 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사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국가 정책에 행정 수도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법이 통과되었다지만 국민 반대가 높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상위 법인 헌법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시민을 위해 지자체가 안 나서면 그게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시장이 수도 이전 반대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서 국감장에서 뜨거운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버스 체계 개편도 주요 공격 포인트이다.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구간에서 버스 주행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그렇지 않다고 공격할 태세다. 박기춘 의원(행자위)은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가 한창이어서 체증이 심했던 지난 6월의 평균 주행 속도와, 중앙차로 시행 후에 측정한 버스 주행 속도를 비교해 눈속임을 하고 있다. 현행 중앙차로 구간의 평균 주행속도를 작년 수치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주장했다. 버스 개편 당시 팽배했던 시민들의 불만을 상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은 청계천 복원 문제, 난지도 골프장 문제, 서울 봉헌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시장이 출석하지 않는 환경노동위에서는 부시장을 불러내 서울시 소각장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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