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뉴스] 김대통령 일본 방문 무엇을 남겼나
  • 도쿄/채명석 (cms@sisapress.com)
  • 승인 200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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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방일 결산/남북한 아우르는 ‘경제 세일즈’
일본 <아사히 신문>은 ‘실리를 추구하는 김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번 방일 목적이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 ‘저팬 머니’를 유입시키는 데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일 두 정상은 일본 자본 한국 유치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두 나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무자급 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촉진협의회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경제 세일즈’에 중점을 둔 김대통령의 이번 방일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국간 무역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 논의를 확대한 선에 머무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기로 한 정도에 그친 것은 아직도 쌍방 간에 경제적 신뢰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김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통해 일·북간 문제의 해결사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크게 주목해 왔다. 예상대로 김대통령은 9월24일 아침에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올해 큰 가뭄이 들고 태풍 피해가 겹쳐 북한의 내년 식량 사정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일본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의 전력이나 인프라 문제 등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북한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자고 촉구했다.

반면 재일 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김대통령이 연내 실현을 촉구했음에도, 모리 총리가 “우리나라의 근간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론이 많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아직도 한·일 간에 큰 괴리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준 대목이다.

과거사 문제는 덮어두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김대중 정권의 대일 정책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자세도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의 대일 정책 팀은, 재일 동포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왕의 방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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