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을 상습 성추행한 대대장이 군 수사기관에 구속되었다. 얼마 전에는 부대 복귀를 앞두고 투신 자살한 육군 사병이 고참에게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해 병사가 구속된 일도 있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7월11일 공개한 군대 내 인권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내역은 충격적이다. 현역병(휴가병) 2백32명과 예비역 1백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34명)가 ‘군 복무 중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3년 전에는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1998년 이후 2년 6개월간 군대 안에서 강간 2백44건과 동성간 추행 1백33건을 포함해 6백66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의원측은 휴가 나온 현역병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10.5%가 ‘성추행을 강요받거나 보고 들었다’고 응답했었다. 피해 형태는 성행위 흉내 내기(30.2%) 신체 애무(15.9%) 성경험담 발표(14.5%) 동침(12.7%) 자위 행위(9.5%) 성기 애무(3.2%) 순이었다.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확산되자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은 7월13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 대책반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한 터라, 면피용이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