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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대입제도 불신③] 정권 따라 요동친 입시제도, 학생·학부모 갈팡질팡

한국에서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철 지난 옛 노래에 불과하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육 정책이 뒤집힌다. 한 정권 내에서도 입시 방식이 이랬다저랬다 요동친다. 100년은커녕 5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자고 나면 달라지는 대입 정책에 학생과 학부모는 갈팡질팡 혼란에 빠져든다.한국의 대학입시제도는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 왔다. 크게 분류하면 ‘대학별 단독시험제→대입예비고사·본고사→대입학력고사→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다. 저마다 변경 요인이 있었다. 대학별 단독시험제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가 만연했고, 예비고사·본고

2018.11.20 화 안성모 기자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⑦] 22~29위 봉준호 홍명보 하정우 손연재 공지영 外

[2018 차세대리더 문화⑦] 22~29위 봉준호 홍명보 하정우 손연재 공지영 外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5 목 조유빈·조해수 기자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⑥] 17~22위 오세훈 이정희 우상호 김진태 박범계 김태호 전해철

[2018 차세대리더 정치⑥] 17~22위 오세훈 이정희 우상호 김진태 박범계 김태호 전해철

시사저널은 2008년부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라는 연중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29년째 이어온 최장기 연중기획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의 미래 버전, 즉 ‘누가 한국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전망인 셈이다. 올해 조사는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과 함께했다. 칸타퍼블릭은 국내 최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서 2000년 이후 전문가 집단을 꾸준히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본지 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정치인

2018.10.22 월 이민우 기자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킹핀은 ‘산업한류’다”

지금 한국 경제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모델이 변곡점에 와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기에 빠져 있거나 하향세다. 이 변곡점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쇠퇴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등 갈등도 극심하다. 각각의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다. 모든 문제가 긴밀히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킹핀(king pin)’이 필요하다. 볼링에서 핀 10개를 다 쓰러뜨리려면 1번 핀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5번 핀을 맞

2018.10.11 목 조유빈·김종일 기자

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언론은 모르는, 美 대법관 임명에 가려진 ‘총성 없는 전쟁’

지난 6월, 보수파 대법관 4명과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이 팽팽히 맞서던 미국 대법원에서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중도보수 성향의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Justice Anthony Kennedy)이 은퇴를 발표했다. 온 나라가 들썩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한 초강력 보수파를 자리에 앉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최대한 제한하고, 대법원 자체를 보수 성향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진영엔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 대법원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는

2018.10.09 화 이철재 미국변호사

관성적인 스릴러 영화 화법 거부한 《암수살인》

관성적인 스릴러 영화 화법 거부한 《암수살인》

충무로에서 가장 사랑받는 직업군 중 하나는 단연 형사다. 그러나 장르적 재미를 위한 형사나 가장으로서의 형사,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형사가 아닌 ‘직업인’으로서의 형사가 등장한 사례는 쉽게 발견하기 힘들다.  그나마 떠올릴 수 있는 건 대중의 추억 속에 남아 있는 《살인의 추억》의 박두만(송강호) 정도다. 박두만이 인상적이었던 건 ‘널(살인마)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공적 분노가 사적인 감정을 앞섰기 때문이다. 《암수살인》의 형사 김형민(김윤석)은 《살인의 추억》의 박두만과 DNA가 비슷한 인물이다. ‘직업

2018.10.05 금 정시우 영화 저널리스트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이승만 동상으로 이념 전쟁터가 돼 버린 배재대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를 두고 대전의 한 대학교 교정 동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 소재 배재대학교 교정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그 대상이다. “반민족·반헌법 행위​자인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학당의 설립 이념에도 배치되는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충하고 있다. 배재학당은 1885년 8월 3일,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이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 설립 이념으로 “자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4 목 대전 = 김상현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가 대표적이다. 이 조사는 시사저널이 창간된 1989년부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②] 2위 이재용, 3위 임종석

※앞선 ☞[2018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①] ‘절대지존 문재인’ 달콤한 허니문 끝났다​에서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세계 유수의 유력 언론은 매년 주요 인사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미국 주간지 ‘타임’은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인사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를, 경제잡지 ‘포춘’과 ‘포브스’는 ‘세계 위대한 리더 50인(The World’s 50 Greatest Leaders)’과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인물(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2018.09.17 월 송창섭 기자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생활고로 매춘하는 남한 여성 125만명” 北 주장, 근거는?

‘남한은 거지들이 판치는 생지옥이다.’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이다. 1987년 탈북한 김만철씨가 쓴 회고록 《김만철은 말한다》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 ‘어릴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이고 거지가 득시글거리는 생지옥이라고 들어온 저희들은 당초부터 남조선에 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남한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믿는 북한 주민은 거의 없다. 특히

2018.09.14 금 송창섭 기자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스타 각료’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사표 던진 이유

8월28일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인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 도중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주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보였다. 그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퇴 소식은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고,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던 마크롱 대통령에겐 최악의 악재로 작용했다. 단순히 장관 하나가 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니콜라 윌로는 마크롱 내각 인사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장관이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환경운동가로,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은 물론

2018.09.13 목 최정민 프랑스 통신원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민변 전성시대③] 미약에서 창대로 나아간 민변

1988년 5월21일 토요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콘도에 5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훗날 대통령이 된 노무현 변호사와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와 청년변호사회(청변)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이날 행사는 이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마련된 총회였으며, 이날 현재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탄생했다. 훗날 대통령 2명(노무현·문재인)과 수많은 정치인, 정무직 기관장을 배출한 국내 최대 진보 법조단체의 시작이었다.  

2018.09.10 월 유지만 기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1987년 계엄 문건 “軍이 GOP 부대까지 동원”

2017년 3월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 자료, 지시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1987년 군에서 작성된 계엄령 지시 문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1987년 6월항쟁 중에 작성된 ‘작전명령 87-4호’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 적혀 있다. 이 문건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박희도가

2018.09.04 화 유지만 기자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트럼프, 북핵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못 쓴다”

미국은 철저한 법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거해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연방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만드는 곳이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요청안(Budget Request)을 만들어 2월초까지 제출하면 이를 참조, 연방의회가 실제 예산안을 만든다. 이것이 초안 성격의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결의안은 4월15일까진 통과돼야 한다. 그리고 예산결의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2018.09.04 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文, 함부로 나서지 마” 경고 나선 트럼프

화해 무드로 가던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발단은 8월24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였다. 이날 트럼프는 사흘 뒤로 예정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철회 이유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트럼프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 보호주의, 경제우선주의와 함께 트럼프식(式) 정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성과 독식주의’. 오늘날 미국 경제가 번영을

2018.08.31 금 송창섭 기자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시위하는 군수’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유 있는 항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요즘 ‘시위하는 군수’로 알려져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를, 부산시청 앞에서는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앞에는 매월 1회, 지난 달 23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부군수 임명권은 군수에게” 지방행정 수장이 상급기관 앞에서 자기주장을 펴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오규석(60) 기장군수는 다소 유별난 점이 있다.1995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의 공천을

2018.08.28 화 부산 기장군 = 정하룡 기자

[인터뷰] 안방극장 접수한 ‘충무로 신데렐라’ 김태리

[인터뷰] 안방극장 접수한 ‘충무로 신데렐라’ 김태리

가녀린 체구, 소녀의 얼굴을 한 그녀는 당차다. 데뷔 초 기자들 사이에서 그 ‘당참’이 화제가 됐고, 작업을 하는 감독들 역시 신인임에도 자신의 소신을 또렷이 밝히는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능청스레 연기하는 모습만 봐도 김태리만의 특별함이 발견된다.    연기를 시작한 계기도 재미있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출신인 그녀는 대학 시절 전공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해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다. 연극을 하면서 생전 경험한 적 없는 큰 재미를 느끼게 되고, 졸업 후엔

2018.08.25 토 하은정 우먼센스 기자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헛도는 靑①] “문제는 김동연·장하성이 아니다”

“개점휴업 상태.” 최근 청와대 정책파트에 대한 내부의 자조 섞인 평가다. 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조차 “일이 안 돌아간다”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는 볼 수가 없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선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집중해야 할 정책실이 대체 왜 ‘개점휴업’ 상태가 됐을까.  이 질문에 대한 유력한 대답이 세 가지 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충돌하면서 청와대 정책파트가 헛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김앤장’ ‘장앤김’ 논란이다. 다음은 청와대와 관료사회의 갈등설이다.

2018.08.23 목 김종일·구민주 기자·김윤주 인턴기자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피해액 1000억원 피해자 20만 명 달해”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이 언론에 처음 제기된 시점은 7월이다. 하지만 이보다 한 달 전인 6월 돈스코이호 인양업체인 신일그룹 경영진을 처음 고발한 이가 있다. 바로 전 동아건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홍건표씨다. 홍씨는 지난 2015년 유지범(본명 류승일) 신일그룹 회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후 한때 함께 일했고 신일광채그룹 회장 직함을 달기도 했다. 하지만 유씨 일당들이 거대한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에 결국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

2018.08.20 월 유지만·박성의 기자

[인터뷰] ‘위암 치료 세계 1위 한국’ 만들어낸 의사

[인터뷰] ‘위암 치료 세계 1위 한국’ 만들어낸 의사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잘 치료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중에서도 노성훈 연세암병원장(외과 교수)은 국제 의학계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다. 수많은 외국 의사들이 한 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를 찾는다. 말기 암 환자라도 수술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만든 그의 수술법은 세계 표준이 됐다. 의사 생활 30년 동안 수술 1만 건이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노 원장은 올해 3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내년 2월 은퇴하는 노 원장이 의사 생활 30년을 마감하는 인터뷰를 시사저널과 가졌다. 우리말로 밥통인

2018.08.15 수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트럼프, 5개의 화살로 '中國夢' 무너뜨린다 (上)

21세기 들어 국제정치의 중요한 화두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패권 경쟁이다. 전문가들은 ‘몰락하는 미국(Declining America)’과 ‘부상하는 중국(Rising China)’이란 화두를 던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국제적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자유무역 신봉자 사이에 ‘무역은 평화의 관건’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자유무역이 확대될수록 국제평화는 지속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현실 속에서 국제무역은 서로의 파이(Pie)를 뺏는 싸

2018.08.14 화 송창섭·이민우 기자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두 죽음이 1987년 있었다.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이한열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며 주검과 죽음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발화점이 됐다. 영화 《1987》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두 사람과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에도 두 죽음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위장 발표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86세로 지난 7월6일 별세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2018.08.07 화 서영수 영화감독

무더위도 꺾지 못한 ‘민족의 해학’

무더위도 꺾지 못한 ‘민족의 해학’

“서하라가 대프리카를 눌렀다.” 역대 최악의 폭염에 각종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대프리카’는 이젠 대중적인 단어가 됐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서하라’는 서울과 사하라(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막)의 합성어다. 최근 서울 기온이 대구를 뛰어넘으면서 생겨났다.  네티즌들은 서울의 무더위를 주제로 다양한 변주곡을 만들어냈다. 서프리카(서울+아프리카), 서집트(서울+이집트), 서남아(서울+동남아시아), 서대구(서울+대구) 등이다. 심지어 “이러다 몇 년 내로 서울에 코코넛 자랄 듯”이란 의견도 있었다.   

2018.08.02 목 공성윤 기자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우린 편의점 알바가 직업이에요”

수년간 계속되는 취업난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맞물려 프리터(Freeter)족(族)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프리터족은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로 특정한 직업 없이 갖가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프리터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장기불황으로 일본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집단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취업에 목매지 않고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겠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선택인 것이다.  7월23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졸업하

2018.08.02 목 박견혜 시사저널e. 기자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선량한 기업가로 둔갑한 조폭들의 두 얼굴

정치권에 ‘조폭 연루설’이 대형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아무개씨(38)가 핵심인물로 등장한다. 그는 2012년 3월 ㈜코마트레이드(코마)를 설립했다.

2018.07.31 화 정락인 객원기자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부산브리핑] 박종철 열사 부친 빈소, 조문객 발길 이어져

1987년 경찰 고문을 받다 사망한 고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89) 씨 가 7월28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시민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 수장들은 일찌감치 빈소를 찾아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인권 검·경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님은 아들을 대신해 때로는 아들 이상으로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아픔을 참아내며 오랫동안 고생하셨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장례 이틀째인 7월29일엔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간부들과 빈

2018.07.30 월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인과 돈②] 노회찬·정치 집어삼킨 괴물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굴레를 피해 가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계기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의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스스로 탄생한 괴물이 아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직접 설계하고,

2018.07.30 월 김종일·이민우 기자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쌈짓돈 국회 특활비 논란에도 의원님들은 모르쇠

국민 세금인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최근 공개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활동비에 대한 전면 공개 요구로 이어질 정도다. 법원도 최근 국회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활동비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국회 특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2018.07.27 금 이준영 시사저널e. 기자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아이들을 노린 납치나 납치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하절기에는 납치범들이 활개를 친다. ‘우리 아이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납치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26일 강원도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A양(9)은 학원에 가기 위해 석사동의 한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다. 그때 B씨(41)가 접근했다. 그는 “엄마가 저기 화장실에 있으니 빨리 가자”며 A양의 손목을

2018.07.26 목 정락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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