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대통령이 지난 24일 취임 2주년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상반기중 지방자치제 실시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民自黨과 平民黨의 지자제선거법 협상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이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안을 확정시켜놓고 있지만 정당추천문제, 선거구 및 의원정수, 비례대표제 등 당리당략적 이해가 얽혀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협상과정에서 쉽사리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자제선거가 3당합당의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기회일 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여야 모두가 지자제선거법을 사활이 걸린 문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만 하더라도 양당의 시안에는 서로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 민자당은 광역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정수를 시 · 군 · 구마다 3인씩 선출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는 20만명마다 1명씩을 추가토록 하고 있다. 또 시 또는 구가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씩을 뽑도록 하되 인구가 7만명미만의 선거구는 2인씩을 선출토록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시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8백48명이 된다.
반면에 평민당은 시 · 군 · 구마다 2인씩을 선출하고, 1개의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뉘었을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2인씩을 선출토록 해 의원정수를 6백76명으로 잡고 있다. 평민당은 여기에다 의원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백75명의 비례대표를 주장하고 있어 정수는 모두 8백51명이 된다.
민자당이 선거구당 정수를 3인으로 한 것은 다수후보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당성향 인사를 적어도 2명 당선시킬 수 있고, 호남지역에서도 최소한 1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평민당은 선거구당 정수를 2인으로 하여 선거전을 양당 대결구도로 몰고 가 동반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여야간의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방식은 여야간에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당추천제 도입문제는 여야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면서 광역 및 기초단체의원 선거에 정당추천을 허용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4당체제가 거대여당과 왜소야당의 양당체제로 변화되면서 민자당은 정당추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은 이밖에 행정경험이 있는 인사 및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지역선거구 의원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의원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자당측이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금년 6월 이내 지자제 선거의 원칙은 확정 되었지만 정작 지방의회가 구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