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와 중국 간에 정상 외교 계획이 있는가?
이미 장쩌민(江澤民)주석은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했다. 올해안으로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4월초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김대중대통령과 주룽지(朱鎔基)총리가 회담을 가질 것이다.
한 · 중 교류는 경제교류에 치우쳐있다. 군사 · 안보분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가?
군사교류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방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한국과 대만의 협력이 활발해질 조짐이 있다.
한국이 대만과 민간차원에서 관계를 가지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경제장관회담 같은 정부차원의 교류는 ‘하나의 중국’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중국이 한 · 중 정상회담을 중 · 북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선후 문제를 고려한다는 분석이 있다.
양지는 별개문제이다. 국가간
정상외교는 여건이 무르익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쪽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정상외교에서 북한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중국은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최근까지 식량20만t을 북한에 제공했다.
석유와 석탄은 무상이 아니라 무역관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맺은 우호동맹조약 가운데 군사 분야를 수정할 생각은 없는가?
중국과 북한은 61년에 중 · 조 우호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은 ‘군사동맹조약’이 아니라‘우호조약’이다. 그동안 양측은 이 조약에 기초해 정치 · 경제 · 문화 · 체육교류를 발전시켰다. 군사분야는
‘일방이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일방이 자동개입 한다’는 조항이다. 중국은 이 조항을 바꿀 계획이없다.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남 · 북관계는 어디서부터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좋다. 중국과 대만도 무역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문제는 양안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양측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
4자회담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4자회담에서 중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구축에 책임이 있다. 남북관계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이지만, 중국은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
4자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원칙적으로 한반도에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토의할 가능성은 있다. 평화협정문제도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3월19일 끝난 전인대에서 리펑(李鵬)신임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반대하는 표가 11.2%나 나왔다. 리펑 위원장의 세력이 약해진 것
아닌가?
투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표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다. 이는 중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주룽지총리가 개혁을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가 그의 영향력확대를 경계한다는 시각이 있다.
근거없는 관측이다. 중국은
중앙지도부가 미리 개혁청사진을 깊이 토의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파벌과 차이가 있을수 없다.
아시아에서 중국경제의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는, 중국경제를 견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잘못되면 큰 혼란이 온다. 둘째는,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은 아시아와 세계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崔寧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