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 협력 프로세스이다. G20 서울 회의는 대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G20 제도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정상회의로 평가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대외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인재 양성, 국제기구 발언권 확대 등의 실리도 챙길 수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 의제 설정과 논의에 깊숙이 관여해 온 신현송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은 D데이를 열흘 앞둔 11월3일 특강을 하기 위해 고려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G2(미국과 중국)를 G20이라는 다자간 협력체의 틀로 끌고 들어온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정치경제철학부를 수석 입학·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 교수와 런던 정경대(LSE) 교수를 거쳐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신보좌관은 국제 금융 통화 정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2006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서브프라임이 세계 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의 예측이 2년 뒤 그대로 들어맞자 전세계에서 초빙 1순위로 꼽히는 경제학자가 되었다.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 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각국 정부의 환율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시장 결정적이라는 것은 시장의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시장에서 환율이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면 정부가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은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자본의 유·출입 규제가 왜 필요한가?

선진국들이 금융 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낸 돈들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자본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에 합의했지만 경제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후에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대신 사전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새로 제기된 의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안전망의 확보와 개발 이슈, B20(비즈니스 20) 정상회의이다. 금융 안전망 확보와 관련해 신흥국의 자본 이동 변동을 완화해 외화 유동성 공급 매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개발 이슈로는 개도국의 빈곤 해소 및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재균형화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들이 협의될 것이다. 이 밖에 정부 주도의 G20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B20 정상회의가 열려 한국의 대표 기업인 15명을 포함해 1백20여 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