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 테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에서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예결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요청한 예산 736억5000만원에 새누리당에서 추가로 요청한 예산을 포함하면 총 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에서도 상당액을 요청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당정은 질병관리와 생물테러 대비를 위한 예산(260억여원)과 고속무장보트 구입 예산(296억원) 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의 대테러 장비 확보 예산 59억원, 환경부의 화학테러 사고대응장비 확충 예산 25억원, 관세청의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구매예산 20억원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테러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가정보원이 맡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 일사분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감청 허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 등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외교부·법무부·국방부 차관 등이 참여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