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시급…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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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국회 찾은 문재인 대통령…시정연설서 국민통합‧검찰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2일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통합과 공정사회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국회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며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 드린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MBC LIVE 캡처
ⓒ MBC LIVE 캡처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 시정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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