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대로 검증 필요하다” vs “연임자는 청문대상 아냐”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4연임’을 두고 전북도와 도의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연임자는 청문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전북도의 지나친 도지사 ‘측근 챙기기’에 대한 일정 부분 도의회의 불만으로도 읽힌다.
네 번째 임용되나?…‘도지사 측근챙기기’에 도의회서 반발 기류
김 이사장은 2014년 12월 첫 임용되고 나서 2016년 2년 임기로 연임했으며 지난해 12월 1년 임기로 3연임에 성공했고, 이달 28일로 만료될 예정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조만간 김 이사장의 연임 또는 신임 이사장 후보자 선임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관가 주변에선 한때 전북신보 이사장의 교체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산하기관으로서 전북도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북신보가 도 지휘부의 의중대로 김 이사장의 4연임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그가 송하진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적이 있어 전북도가 송 지사의 측근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며 잔뜩 벼르고 있다. 도의회는 전북신보가 김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약대로 청문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올해 1월 16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5곳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 연임이 결정되면서 지난해 청문회 일정을 피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최영심 도의원은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있지만 김 이사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입장은 다르다. 도는 재단 측이 ‘4연임’을 결정할 경우 ‘공공기관장이 연임 시에는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임할 경우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두 기관의 협약 내용이 있고, 법적 자문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며 청문회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도의 다른 관계자는 “이사장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미개최가 좋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이미 3연임을 한 김 이사장의 그간 성과를 포함해 4연임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의원들은 12월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보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해 자연스럽게 재연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도 출연기관이자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인 전북신보의 기관장 임기가 곧 끝나는데 전북도는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궁리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은 “도의원들 대부분이 김 이사장이 연임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등을 검증받아야 하며, 그것이 청문회 합의 취지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