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가 즉각 관련법을 개정해 살포를 막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사이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신원식·조태용·지성호·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며 “북한의 미사일·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탈북자 출신 지 의원은 이날 “어떻게 통일부가 4시간 만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법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인 4일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따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막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했을 때 삐라는 잘못된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들도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출신 꽃제비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휴전선 지역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하는 만큼 탈북민단체는 추가적인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썼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단 살포는 단속 대상인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며 “대다수 전단은 바다에 떨어져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면서, 남측이 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완전철거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단 살포 단체와 우리 정부를 가리켜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이날 오후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