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일본 등 27개 국가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에 대한 반발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한국 정부는 조심스레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1일 주요 외신 등을 종합하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는 6월30일(현지 시각) 27개 국 대표 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홍콩인들과 홍콩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 참여 없이 홍콩보안법을 만드는 것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미국은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했다. 관세나 투자,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제공한 특혜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다. 존 울리오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중국이 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제 홍콩을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성명을 통해 "비자 제한, 경제 제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다소 조심스럽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6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1984년 중·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며,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전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보안법에 서명하고, 6월30일 오후 11시를 기해 발효시켰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