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네티즌간 설전으로 뜨겁다. 당장 2차 신청접수가 시작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은 여전하다. 미래 세대에 빚만 떠 안기고 인기를 사는 매표행위란 지적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무논리 정치공세란 반박도 만만찮다.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 개시
1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 해 온 확장재정 기조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적기란 얘기다.
“세금 뿌려 인기 사는 포퓰리스트” vs “경기도 채무건전성 전국 최고 수준”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정치 포퓰리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래의 경기도에 빚 다 떠넘기고 세금 뿌려 인기를 사는 악성 포퓰리스트 정체를 알립시다”라는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에 맞서 악의적 정치공세란 반박 글도 만만찮게 올라온다. 한 네티즌은 “당장 국민들이 돈 없어 죽어나가는 판에 무슨 부채 걱정에 포퓰리즘 타령이냐”며 “도민 한 명당 부채가 16만원 수준인 경기도가 빚더미에 앉으면 다른 지자체는 이미 파산해서 동냥하고 다니겠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2019 회계년도) 결산기준 경기도 주민 1인당 부채는 16만4000원이다. 2017년 23만2000원, 2018년 20만1000원으로 3년째 감소세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경남(14만7000원) 다음으로 낮다. 부산이 75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73만6000원), 대구(70만1000원), 울산(65만2000원) 등의 순이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수령은 내달 14일까지 관련 홈페이지(http://basicincome.gg.go.kr)에서 경기도민 인증 후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2월 한 달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 각각 신청 가능하다. 다만,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14일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