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은 이달 말 입건을 검토 중이며,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며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듯”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는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2014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여원을 투입해 5900여 가구를 개발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투자자들은 3억5000만원을 투자해 개발 이익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약 5500억원을 환수했다.
3억5000만원 투자해 4000억원 수익
화천대유가 10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불투명한 사업 위험을 떠안는 선택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정책적 결단으로 그나마 성남시가 55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사건을 보아하니 공공개발을 빙자해 사실상 민간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사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이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사업 위험성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있었다. 2019년 1월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2017년 3월경 대장동 개발사업은 위험 변수가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고 말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 역시 “2018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실패할 확률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8년 6월 기준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컨소시엄 측 이익이 2400억원 이상이라고 예상했다”고 판단했다.
특혜 정황도 연이어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26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3개 컨소시엄에서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다음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개발사업의 시행사 선정이 단 하루 만에 완료된 것이다. 더구나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일(2015년 2월13일) 1주일 전에 설립된 회사다.
이후 화천대유는 고속성장을 시작했다. 매출액은 2017년 18억원에서 2020년 6970억원으로 400배 가까이 뛰었다. 영업이익은 2017년 16억원 적자에서 2020년 1479억원 흑자로, 당기순이익은 2017년 226억원 적자에서 2020년 1733억 흑자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업시행사가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이 후보의 재판과 관련 있는 인물들로 채워진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의 법률고문을 지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 구성까지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권 전 대법관 월 1500만원…‘재판 거래’ 의혹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등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 자문만으로 월 1500만원을 받았다면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한 언론인 김아무개씨도 이 후보와 인연이 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이 후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었고, 올해 언론사에서 퇴직했다. 재무제표상에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렸으나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화천대유의 이아무개 대표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았고, 2020년에는 이 대표와 다른 경영진이 12억원을 또다시 빌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해당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경영진과 회사의 잦은 금전 거래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화천대유 측에서 이 후보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이 후보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의혹을 제기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2020년 10월 약 2년에 걸쳐 원심·항소심·상고심·파기환송심 등 네 번의 심급에서 변호 비용으로 약 30억원 이상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후보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이 모두 26억여원인데 형사사건 종료 후 공개된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28억여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여원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에 지출한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밝히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