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사업 연기로 3년간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막아”
“영종·강화 중심의 ‘뉴 홍콩시티’, ‘한·중 해저터널’ 건설 추진”
국민의힘은 4월22일 열린 경선을 통해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뽑았다. 당시 유 후보는 50.32%의 지지를 받아 경선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이로써 유 후보는 인천시장 선거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앞서 유 후보는 4년 전 인천시장 선거에서 35.44%(47만937표)를 얻는 데 그쳐 재선에 실패했다. 당시 경쟁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57.66%(76만6186표)를 얻어 인천시장 자리를 꿰찼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인천시장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각오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천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그 초점은 영종·강화도 중심의 ‘뉴 홍콩시티’ 건설과 341㎞에 달하는 ‘한·중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 맞춰 있다.
유 후보는 “3월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은 교체됐지만, 인천의 번영과 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잃어버린 4년을 되찾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이천을 다시 만들겠다”는 목표다.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유 후보로부터 인천의 현안과 그 해법을 들어봤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두고 박남춘 후보와 ‘책임공방’이 뜨겁다.
“우선 2015년 6월에 마련한 4자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모든 사안이 해결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내가 2014년 7월 인천시장으로 취임해 보니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였다. 그 당시엔 2016년 12월 매립 종료였다.
그러나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이나 경기도 누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전임 시장이 인천발전연구원에 대체매립지 관련 연구 용역을 했지만,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인천시 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오랫동안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 그 결과 ‘4자 협의체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소유한 매립지 부지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양, 쓰레기 반입 수수료 50% 인상, 매립지와 주변 개발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매립지는 행정구역상 인천이지만 인천은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대체매립지 확보 전까지 3-1공구 매립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 매립지 전체 부지(1584만㎡) 중 41.6%(686만㎡)에 달하는 땅의 소유권이 이미 인천시로 넘어왔고, 반입 수수료도 50%가 인상돼 연간 700억∼8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내가 시장직에서 물러난 후 4자 합의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땅값만 수조~수십조원대에 달하는 1584만㎡ 규모의 광활한 땅을 인천시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도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4자협의체 합의 도출은 수십 년 동안 쌓은 행정과 정치 역량을 쏟아 부은 결과다. 감히 유정복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어느 누가 자기 땅을 내주겠나. 먼 훗날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내가 했노라’고 말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천발 KTX 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인천발 KTX 사업은 내가 2014년 시장선거 때 발표한 1호 공약이다. 수인선 어천역에서 3.19㎞ 떨어져 있는 경부선 KTX와 연결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40분, 광주까지 1시간5분만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이다. 300만 인천시민은 물론 시흥·안산·화성·수원 등 경기도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일 사업이다.
그래서 나는 오랜 공직 경험과 열정을 쏟아 사업제안 2년 만에 확정지었다. 국가기간철도사업이 이렇게 단시일에 확정된 경우는 없지 않을까 한다. 일각에선 평택과 오송 사이 발생하는 노선포화 현상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3년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 초기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2021년에 개통한다고 2018년 2월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그해 2월20일엔 국토부가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란 명칭의 고시를 통해 사업기간을 2016∼2021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전 국민에게 인천발 KTX의 사업내용과 공사기간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박남춘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가 “국토부서 연기를 확인했다”고 3년을 늦췄다. 평택∼오송 구간의 포화상태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발표한 사업을 단 4개월 만에 바꿨다는 건데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유정복이 한 사업이니까 미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 없음을 밝힌다.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3년 동안 막아놓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원도심에 ‘GTX B 노선 정차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GTX-B노선 사업은 사업타당성(B/C값)이 나오지 않아 정부로부터 계속 반려 받았다. 결국, 청량리였던 종점을 마석으로 연장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당시 원도심 통과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반영했다면 그나마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다. 다만, 상황이 변화되고 GTX-B에 대한 시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의 전환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검토해 보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4년전 인천시장선거 때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에는 없었다. 이후 지난 총선에서 나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의 구상도 좋지만 일을 할 줄 아는 행정 능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는 법이다. 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천발 KTX를 8년 전에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고 2년여 만에 사업을 확정지었다. 10년 이상 한 발도 못나간 채 경전철로 해야 가능하다던 서울지하철 7호선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했다.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10년 숙원사업이었던 제3연륙교도 국토교통부와 합의해 사업추진을 확정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추진할 방법이 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유정복이 공약하면 실현된다.”
‘뉴 홍콩시티’와 ‘한·중 해저터널’ 공약이 눈에 띈다.
“뉴 홍콩시티 사업과 한·중 해저터널 사업은 인천을 동북아 중심의 명품도시로 우뚝 세울 그랜드 비전이다.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된다. 인천시와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뉴 홍콩시티 사업은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이 ‘탈 홍콩 러시’를 이루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시장이 되면 바로 각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두 사업의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비 규모 등 세밀하고 확실한 그랜드 비전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계층·세대간 균형·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계층‧세대간 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기존 제조업의 초고도화와 빅데이터‧블록체인‧AI‧로봇 등 4차산업 유치, 바이오‧항공‧수소 산업분야 육성 등이 핵심이다. 또 교육과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선순한 복지체계로 개편하고 노인과 소외계층이 따뜻한 공동체,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뉴 홍콩시티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인천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뉴 홍콩시티는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강화군을 중심으로 청라국제도시, 수도권매립지 일원에 글로벌 기업, 세계적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는 그랜드비전이다.”
인천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 있는가.
“3대 균형·상생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 포함돼 있다. 우선 원도심을 동서로 관통하는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다. 단절과 소음, 미관 훼손 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서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상부는 문화, 창업, 녹지환경 등이 어우러진 인천의 ‘핫 플레이스’가 될 것이다.
인천항 내항 8부두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꾸미고 주변 노후주택을 재개발해 활기찬 항구도시로 만들겠다. 중장기적으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해저와 해상도시를 갖춘 항만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원도심 주민들의 재정착 위한 주택·금융지원, 문화·여가·주차장·편의시설 등의 공간을 확충해 다시 찾는 원도심을 꾸며 나가겠다.”
새로운 소통담당 채널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현장에 와 달라는 요청도 많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시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시장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멀리하려는데 대해 기분이 상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시장이 시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당장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시장은 시민을 만나 그분들의 억울함이나 하소연을 들어야 한다. 그게 시민을 위한 시장이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것이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정의 시작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인천시에 시민의 의견을 듣고 모으며, 시정을 알리는 부서가 여럿 있다. 현재로선 특별히 신설할 필요는 없다. 최근 소통채널 담당관 얘기는 선거사무소에 그런 역할을 할 분을 지정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찾는다는 것이지 시에 새로 부서를 둔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