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은 이번 6·1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제 사용된 선거비용은 얼마인지 △청년 출마자들은 어떻게 선거비용을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선거관리위원회와 거대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기탁금·심사비 등으로 받은 돈은 얼마인지 등을 심층 취재했다. 모두 3편에 걸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⓵[단독]6·1지선 출마자, 18~24세 0.57%...39세 이하 9.6% 그쳐

⓶[단독]6·1지선 선거비용, 기성 정치인 1억원 VS 청년 2000만원

⓷[단독]6·1지선 기탁금·등록비로 선관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수백억원 거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기탁금·심사비 등으로 수백억원을 거둬간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기탁금은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 등이다. 후보들은 득표율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일 경우 50%를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최종 후보 기탁금의 20%(△광역자치단체장 1000만원 △기초단체장 200만원 △광역의원 60만원 △기초의원 40만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하면, 기탁금은 모두 돌려받는다.

4월15일, 청년 정치인의 기탁금을 줄이고 기탁금 반환 기준도 완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 39세 이하면 30% 감면토록 했다. 또한 39세 이하의 기탁금 반환기준을 전액면제는 득표율 15%에서 10%로, 반액면제는 10%에서 5%로 낮췄다.

최종 후보 기탁금의 경우, 선관위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26억5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56억6200만원 △광역의원 45억5370만원 △기초의원 85억4960만원 거뒀다. 모두 214억2030만원에 이른다. 이 중 당선인 등에게 반환되고 남은 기탁금은 37억6330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은 기탁금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각 시·도 선관위가 해당 지자체에 제공한다. 즉, 17개 시·도가 이번 선거에서 기탁금을 통해 37억여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거대 양당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심사비(△광역자치단체장 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300만원 △광역의원 210만원 △기초의원 110만원)에 최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광역자치단체장 15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90만원 △광역의원 60만원 △기초의원 30만원)를 내도록 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심사료 끝자리가 10만원으로 끝나는 이유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PPAT)’ 전형료(10만원)가 붙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13조’에서 예비후보 신청 명단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당을 제외한 16개 시·도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명단을 공개했다.

시사저널이 이를 토대로 추가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이 거둬들인 예비후보 등록비는 약 119억3860만원으로 집계됐다. 단, 청년·중증장애인 등 감면 혜택은 무시한 수치다. 후보들이 이와 별도로 당에 내는 ‘특별당비’를 고려할 경우, 총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국민의힘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받은 돈에는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 비용이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구별 인구수, 표본 샘플,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후보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경선기탁금과 여론조사 비용은 공개되지 않아 집계가 어려웠지만, 이 역시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 관계자는 “후보들이 당에 낸 돈은 검증을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에 투입된다”면서 “남은 돈은 시·도당에 귀속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후보가 많고 호남 쪽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등록비는 시·도당별로 천차만별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700만원으로 동일하나 △기초자치단체장 300만~500만원 △광역의원 200만~300만원 △기초의원 100만~200만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예비후보 신청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시·도당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16개 시·도당(대구시당은 자료 공개 거부)을 취재한 결과, 민주당이 거둬들인 예비후보 등록비만 약 113억8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후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최근 6개월간 당비 납부’ 액수, 청년·중증장애인 등 감면 혜택 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민주당 역시 이와 별도로 경선기탁금을 거둬들였다. 4월15일 공지된 광역단체장의 경선기탁금은 광주시장 4000만원, 대전시장 2500만원, 세종시장 800만원, 충남지사 3200만원, 전북지사 4400만원, 제주지사 2300만원 등이었다. 지역별 경선기탁금 및 해당 지역 경선후보들을 단순 계산하면, 6개 지역 광역단체장이 낸 경선기탁금만 3억9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선거별 경선기탁금을 더하면 총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거둔 예비후보 등록비·경선 기탁금은 모두 당비를 낸 당원들에게서 모금한 돈이다. 따라서 최소한 당원에게는 얼마를 거뒀고, 얼마를 썼으며, 얼마를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아직 회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모든 회계 정보는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8~9월이면 선관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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