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대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단기 외채 증가세, 지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우려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외건정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이유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해외 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가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상반기까지 248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강달러로 인해 1320원 안팎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에 대해 올해 중 통화 절상률이 –10.0%로 일본(-14.9%), 유럽(-10.6%) 등 다른 통화와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도 7월 말 기준 4386억 달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2월보다 294억 달러 많고, 전년 말 대비 보유액 감소율도 5.4%로 주요국 대비 작다고 강조했다.
2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1.9%로 올랐다. 이에 대해 과거 평균과 금융위기 수준 대비 양호하고 국내 은행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환율·외환보유액·외채·CDS프리미엄 등 대외지표가 악화했으나 과거 추이나 다른 나라 상황을 고려하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또, 주요 투자은행(IB)과 국제신용평가사도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대외건전성이 견조한 것으로 본다고 정부는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 선물환 포지션 등 거시건전성제도의 탄력 운용 등을 통해 단기외채 증가세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공조 아래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외환건전성협의회,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