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지난해까지 지급된 정부 손실보조금 누적액이 민간투자비인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3조5428억원이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더 많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고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인데, 국민세금으로 사업자들에게 약정한 최소수익을 보장해 도입 초기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공항철도는에는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증하자 정부는 2015년 6월 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했다. 이는 ‘실제 운영비용’에 ‘실제 수입’이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이 방식이 도입된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정부는 매년 3000억원대를 지원했다.
허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진 것은 허술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서는 수요 추정 등을 더욱 치밀하게 해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