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 정부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현지 시각)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를 향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공과금 할인, 학교 급식, 대중교통 지원금 등의 조치를 모든 가구에 적용하기보다는 저소득 가구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가구에 포괄적으로 보조금, 감세 등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물가 억제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IMF는 미국 등 전 세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전 세계 정부의 부채 규모는 세계 GDP의 91%인데, 이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20년의 256%보다는 훨씬 낮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7.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또 각국 중앙은행에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정부지출 확대나 감세 등의 조치는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최근 영국 정부의 감세 및 지출확대 정책을 겨냥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잉글랜드 은행(BOE·영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좌석에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각각 핸들을 갖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차를 조종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IMF는 영국 외에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 판매가 인하,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조치의 대부분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IMF는 지난 11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하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