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군사력 과시하면서 경제적 약점 은폐하려 해
윤석열 정부 7개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외교·군사·경제적 견제봉쇄의 포괄적 구조가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한미 동맹에 확고하게 기반한 한·미·일 삼각 공조다. 중국에는 북한 저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아세안·G20 정상회의 기간 중인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은 북핵이 핵심의제였다. 한미는 “압도적 힘에 의한 대응”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확인 및 북한 미사일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를 담았다. 이튿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 촉구”를 주문했다. 11월15일 윤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적극적 역할”을 거론했다.
우리 정부는 10월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8월말에서 11월초까지의 한미 연합 육해공 훈련은 대북 군사적 압박과 함께 북한 군사력을 소모시켰다. 4년간 중단된 한미 연합 육상 실기동 훈련(FTX)을 재개했다. 핵추진항모를 동원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합동 대잠훈련, 한미 전투기 240여 대가 출격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이어졌다. 11월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키로 합의, ‘나토식 핵 공유’에 버금갈 정도로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北, 핵실험 위한 국지도발 예상돼
지난 30년간 우리의 북핵 대응이 실패로 끝난 지금, 사실상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한 핵 위험 제거의 여정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 몰아친 도발에서 7차 핵실험과 국지 도발을 빼고는 다 했다. 미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1월8일 “7차 핵실험은 통합된 과정으로서 명백히 한다. 이후 핵실험은 당연히 몇 번 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때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지시를 이행 중이다. 대남 및 주일 미군 발진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군사 기반을 무력화할 핵 전자기파탄(EMP), 그리고 위성 능력과 관계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력과 연계된 초대형 핵탄두 및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또는 ‘다탄두 기동성 재진입체(MaRV)’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최소억제력 구비에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핵실험을 거쳐야 한다. 북한은 군사·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술적 준비가 되면 핵실험을 감행해 왔다.
핵실험 포석에서 한반도 긴장 국면을 끌어가기 위한 국지 도발은 예견되는 바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후계자 김정은이 주도한 도발은 다종다양했다. 2009년 북한 경비정의 대청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4년 대북 전단 풍선 고사총 사격 및 무인기 침투,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급증 추세인 사이버 공격이 그 예다. 앞으로 군사·비군사의 하이브리드 수법에다, 행위자와 도발 공간 식별이 모호한 회색지대에서 허를 찌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험 상황에서 자칫 오발과 오판, 우발충돌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킨다. 이즈음에 남북 간 핫라인 유지는 그래서 서로에게 득이 된다. 최근 오판 상황이 벌어질 사례가 있따른다. 11월2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울산 공해상 순항미사일 보복 타격” 주장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거짓으로 판명했다. 상응 조치에서 우리 군의 오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11월2일 NLL 이남 속초 앞 공해에 떨어진 러시아제 ‘SA-5’ 지대공미사일을 초기에 탄도미사일로 잘못 분석하기도 했다. 대응에 나선 KF-16, F-15K 전투기는 유도폭탄을 제때 투하하지 못했다.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10월4일),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 발사 취소 및 국산 유도무기 ‘천궁Ⅰ’의 공중 자폭(11월2일)의 경우는 우리 군에 더 정확한 탐지와 훈련을 요구한다.
후방 도발의 시나리오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체계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위기관리지침’에 의거,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컨트롤타워로 하고 주무 부처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위기 징후 포착, 교육, 연습, 평가 및 조사 등 긴장감 있게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핵무기는 방사성 낙진 피해가 대부분이며, 낙진 강도는 매 7배의 시간마다 10배 감소한다”(미 연방재난관리청, ‘7:10 법칙’). 이틀만 생존하면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평상시 경보와 지하시설 대피 훈련이 중요한 이유다.
일각의 핵무장 주장은 김정은 도와주는 격
우리 내부에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에 대한 과대평가나 과잉대응을 경계하자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대북제재 무용론은 국제사회의 제재 전열을 흐트러뜨릴 우려가 있다.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경제적 치부를 숨기는 김 위원장의 수에 말려들 수 있다.
북한의 지난해 GDP는 31.4조원으로 –0.1% 성장했다. 2020년에는 –4.5%로, 1997년(-6.5%) ‘고난의 행군’ 이래 최저치였다. 북한 경제는 2016년(3.9%)을 기점으로 2017년(-3.5%), 2018년(-4.1%)에 확연히 꺾였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였다. 코로나19 방역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월 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가상화폐 탈취, 마약 거래, 무기기술 이전, 북·중 밀무역 등으로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자체 핵무장 및 핵 군축 주장은 ‘핵 국가’를 향하는 김정은 정권의 계획된 움직임을 도와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군사·기술적 효용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균열시킬 수 있다. 그 파장은 한반도를 넘어선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김 위원장은 절박하다. 위기에서 기회를 설계한다. 한·미·일 정상의 공조에 반발, 18일 “핵에는 핵,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이라면서 미 본토 전역에 이르는 ‘화성포-17형’ ICBM을 쏘아 올렸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것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전략적 무관심’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10월27일의 ‘핵 태세보고서(NPR)’에는 “북한의 핵공격 감행 시 정권 멸망”은 언급되어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 내용은 없다. 남은 임기 2년은 이렇게 갈 전망이다. 한국의 굳건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관건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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