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담대한 구상이라는 Plan A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Plan B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정부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제목의 통일·대북 정책을 공표했다”며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핵 협박을 하고,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고, 북한은 핵 선제타격을 법으로 만들고 올해 내내 미친 듯이 장단거리 미사일을 퍼붓더니 이제 7차 핵실험을 예약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김정은이 ‘행성 최강 ICBM 후대들을 위한 보검인 핵병기’라고 하면서 대량살상무기 앞에서 어린 딸 손을 잡고 웃는 섬뜩한 사진을 온 국민이 보고 있었는데, 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응할 거라고 전제’하고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며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보수도 자성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 가운데 만약 문재인 정권이 저런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더라면 보수가 얼마나 비판했을지 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 큰 틀의 비핵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경우 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언급됐고, 군사적 조치로 군비통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