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관·교육계 잇따라 규탄 목소리…“오월정신 훼손 시도 막을 것”
교육부 “특정 용어·사건 넣고 빼는 것은 정책연구진 판단” 강조
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관가와 정치권, 교육계 등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회 각계는 “민주주의 역사를 퇴색시키는 일이자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며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며, 역사를 지우는 행위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삭제토록 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해야하며, 관련조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광주와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삭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월 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며 “광주의 5월 정신은 가린다고 사라지지 않고,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사라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5·18민주화 운동을 삭제한다는 것은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지우려는 ‘파렴치한 일본정치인 따라하기’”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내고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 민주화 운동만 제외한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복원을 촉구했다.
교육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민주화운동 교육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청들과 연대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학생들에게 인권과 역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낸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역사를 부정한 처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5.18 청춘 서포터즈들도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과별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5·18 민주화 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에 포함이 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그러나 이번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6.10 항쟁)이 제시됐다.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다”며 “정책연구진에서도 5.18 내용을 학습요소에서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