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2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반면 인건비 비율은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11곳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이 발표한 전남지역 재정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의 2022년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남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다. 

전체 예산규모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나눈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은 1255만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높은데도 정작 도민 복지에는 인색했던 셈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남 인구는 185만 9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45만 명(24.7%)이 65세 이상으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초고령 지역인 전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수년간 낮은 비율을 기록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1위이고 민생 우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해온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6위, 재정자주도는 5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토대로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척도로 실질적인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낸다. 전남 22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는 시지역 평균 57.7%, 군 지역 평균 60.2%이다. 

전남도의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37.4%로 강원도(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18.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남도의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특히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11곳은 인건비 비율이 100%를 넘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 1인당 자체 수입액은 238만 3000원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고,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예비비 확보율(2.1%)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도당은 “전남도는 경직성 경비 감소와 예산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예비비 확보율 등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