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24시] 전남도, 전국 첫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호응’…“전국 확산 주도”
  • 배윤영·박칠석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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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어업인 19만여 명에게 875억원 지원...타 시·도의 1.6~2.5배
전남도, 기후대응 도시숲 17곳 조성…전국 최다 377억 투입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늦추기로…“인상 방침은 유지”

전남도는 지난해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액이 총 875억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농업인 16만명, 어업인 3만명 등 총 19만명에게 면세유 구입 지원액을 지급했다. 총 지원액은 도비 280억원, 국비 173억원, 시·군비 422억원으로 충당했다.

도는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위기, 가뭄 등으로 여려운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 긴급 민생대책 브리핑을 갖고 예비비 등 882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위기, 가뭄 등으로 여려운 도민을 위한 전라남도 긴급 민생대책 브리핑을 갖고 예비비 등 882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

특히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타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리터(ℓ)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ℓ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고,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부 시·도는 국비 또는 국비와 시·군비만으로 면세유 구입 지원을 했는데, 반해 전남도는 도비를 투입함으로써 농어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면세유 구입 지원과 관련한 국비 등 세부적인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름값 인상 폭을 보고 면세유 구입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기후대응 도시숲 17곳 조성…전국 최다 377억 투입

-여수, 순천, 광양 산단과 도심 주변지역 등 28.7ha 조성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도심 생활권에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도시 숲이 조성된다.

전남도는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377억 원을 들여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시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 숲 ⓒ전남도
광양시에 조성된 기후대응 도시 숲 ⓒ전남도

총면적은 29㏊다. 시업 대상 지역은 여수국가산단과 율촌산단 4.5ha와 순천 해룡산단 2.9ha, 광양 중마지구 7ha, 구례 양정축산단지 1ha, 보성 조성농공단지 0.1ha,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0.2ha, 해남 구성지구 2ha, 무안 남악철도 4ha 신안 자은지구 7ha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다.

기후대응 도시 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의 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9% 낮추고 1ha의 숲은 경유 차 27대가 년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국가산단, 순천 율촌산단, 광양 명당산단, 목포 대양산단 등 총 48곳에 987여억 원을 투입해 98ha의 기후대응 도시 숲을 조성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숲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권에 대규모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늦추기로…“인상 방침은 유지”

나주시가 오는 3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 가까이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인상 시기만 늦춰졌을 뿐 요금이 4년에 걸쳐 2∼3배 올릴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나주시는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주시청 전경 ⓒ시사저널
나주시청 전경 ⓒ시사저널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말 연평균 누적 적자가 140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한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나주시의 생산원가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 39.4%와 7.1%다. 전남지역 지자체 평균(상수도 80.8%, 하수도 32.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주시는 애초 이 현실화율을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69.5%와 2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다 고금리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할 경우 시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나주시는 서둘러 인상 시기를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2월 초 임시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당(월 사용량 21∼30㎥ 기준) 680원에서 2027년에는 1천10원까지 내야한다. 

인상률로 보면 2024년 13.3%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1.3%, 2026년 9.1%, 2027년에는 7.2% 오른다.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월 사용량 21∼30㎥ 기준)이 ㎥당 203원에서 2027년에는 640원까지 뛴다. 하수도 요금은 내년부터 48.9% 올린 뒤 2025년에는 38.9%, 2026년 28.9%, 2027년 18.9% 등 적게는 10%대에서 50% 가까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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