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주요 간부 보직인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임명했다. 유일한 검사장 승진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로 외부 인사가 맡던 자리를 5년 반 만에 다시 검사로 채운 것이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4년간 판사로 일한 뒤 검사로 전관 신청해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용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을 기용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법무부 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신임 법무심의관에는 검사 출신인 구승모 남양주지청장이 임명됐다. 공석이었던 송무심의관 자리에는 판사 출신인 정재민(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이동한다. 법무부는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채우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유지했다. 부장검사나 평검사의 연쇄 이동도 최소화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해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이동을 최소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하는 3차장 산하 주요 부장검사들은 유임됐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지휘부도 이동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