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에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됐던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이 교과서에 실린다.
교육부는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수학·과학 외 교과)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교과서+지도서) 검정 심사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역사과 '편찬준거'(집필기준)에 중등(중·고교) 사회과 공통과목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에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을 기술하도록 조치했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초중고교 단계별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부는 교과서를 만들면서 유의할 점과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편찬준거를 발표해 검정교과서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과서의 경우 양질의 교과서 개발을 위해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기준(학습요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면서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등이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교육부가 보수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고의로 이들 사건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대강화(간소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편찬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출판사가 집필진을 꾸려 검정교과서를 만들면 평가원과 창의재단은 검정 심사를 한다.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는 학교별 선정 절차를 거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선택과목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쓴다.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은 2027학년도부터 새 검정교과서를 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