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직원 사망사고 등 7건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사고별 과징금을 보면, 지난해 12월30일에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에 대해 과징금 7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의 선로 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서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7월과 9월에 작업 중이던 코레일 소속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선 각각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사고들과 관련해 코레일은 열차 감시 의무 위반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법을 어겼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 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라는 시정명령과 전차선로 마모 관리를 위해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각각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년 동안 4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모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코레일에 작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코레일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37억2000만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