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전문가 목소리 들어가며 제도 개선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추가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었고,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가업 상속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주고 세율도 10% 단일세율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 가업승계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대로 생각한다”며 “자식들이 기업을 이어서 활동하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계속 기업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전반적으로 수출도 어렵고 경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희망의 불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자 연 2만2813%’ 나체사진 유포 협박한 대부업자
주가 ‘82만원’ 찍고 주르륵 …‘오너 리스크’에 발목 잡힌 황제주
과자 7만원, 바비큐 4만원…공분 키운 지역축제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무고 혐의 20~40대 3명 재판行
“제발 가라”던 女부하 성폭행한 국방부 중사, ‘집행유예’ 감형 이유는
“가족인데 뭐”…10대 사촌에 몹쓸 짓한 30대의 최후
“살인 해보고 싶었다” 20대 여성 살해범의 섬뜩한 자백
‘대장암 4기 투병’ 전여옥의 분노…“암 걸렸다니 좌파들이 좋아해”
“살림만 하라고?”…용산도 인정한 ‘달라진 김건희’
사람마다 다른 ‘과음’의 기준…이런 신호는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