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3불1한’이 작용했다며 관계 당국에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의 3불(不)에 더해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며 “한시가 급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지난 정권이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 1한이라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 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3불1한 관련 이행 현황을 중국에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한다, (한·중) 양국 기술 전문가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이 통보지 보고하는 것”이라며 “사드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 감시·감독·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1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동안 쉬쉬하며 이런 매국 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안보 주권을 중국에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이자 오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