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을 불과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회용품 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환경정책이지만 설득력 있는 정부의 설명도 없었다. 시민과 자영업자들은 다회용 컵이나 장바구니 사용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점인데 정책이 뒤집혀 그동안 모처럼 이뤄진 좋은 흐름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환경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 과연 순간의 불편함을 덜어낸 시민들은 박수를 쳐줄까, 선심성 정책에 회초리를 들까. 

김종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