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어 2.8% 줄어든 6조9083억 편성…지방채 2800억 발행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사건브로커 직원 연루, 안타까운 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28일 민생 회복과 광주 도약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지만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첫 감액 편성이다.
광주시는 예산 절감과 지방채 2800억원 발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미래산업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무등·평동·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 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하고 도로 공사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절감한다.
광주에 기반을 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해결을 위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 보증 예산을 추가로 4억원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린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도 12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과 미래 차 산업에 주력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등 인재 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 164억원을 투입한다. 영산강 수질과 주민 휴양을 강화하는 Y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9개 사업 67억원을 편성하고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 예산 637억원을 반영했다.
도심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상무지구와 첨단 산단 사이·월전동과 무진로 사이·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 등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한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오는 2026년 개통할 예정이며 2단계는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강 시장은 “위기 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광주시가 제안하는 위기 극복 전략”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극복해낼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 “사건브로커 직원 연루, 안타까운 일”
-피의자 도주 대책·조직개편·경찰서 이전 등 현안 설명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이 소속 직원들이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2명 간부 직원에 검찰의 수사 개시(입건) 통보로 직위해제 조치된 것을 두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 청탁 의혹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검찰이 아직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섣부른 예단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청에서 연이어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구체적 피의자 도주 방지 대책으로 △현행범 체포 시 전담 관리자 지정 △도주 차단시설 점검 △일선 경찰 관리대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경찰 조직 내 최대 현안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본청의 지침대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가칭 기동순찰대 등은 기존 해제된 방범순찰대 시설 등을 활용해 거점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장비 등의 배치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서 이전과 중부서(가칭) 신설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부서의 경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마쳐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게 경찰의 가장 큰 현안이다”며 “특히 예방 치안에 집중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30년 숙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첫삽’…2025년 완공
-삼각동 부지에 328억원 투입…연간 50만명 이용
지역 숙원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이 2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첫 삽을 떴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1997년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 나주시로 이전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설되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사업비 328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연면적 4만210㎡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5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이곳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조오섭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형석 의원은 축사에서 “30년 만에 주민 숙원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내년 고향사랑 기부 답례 품목 14개 선정
광주시는 내년 고향 사랑 기부 답례품으로 축산물 등을 추가해 14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답례품은 네이밍 도네이션(광주 예술의전당 좌석에 명판 부착), 김치, 쌀, 농축산 꾸러미, 우리 밀 가공품, 김부각, 잎 차류, 공예품, 광주상생카드, 축산물, 된장, 참기름, 매실 가공품, 광주FC 굿즈다.
올해 10개 품목 가운데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이 빠지고 축산물, 된장, 참기름, 매실 가공품, 광주FC 굿즈가 추가됐다.
광주시는 굿즈를 제외한 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 가공,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다음 달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지정
광주 5개 자치구가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동구·북구, 지난해 서구·광산구에 이어 올해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남구는 여성 네트워크 구성 운영, 십시일반 나눔 마을 학교·남구주민회의·놀아조·우리 꿀단지 등 마을공동체 단위 돌봄 기반 구축, 경력 단절 여성 대상 멘토·멘티 연계사업 등 정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시·군·자치구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광주 북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광주 북구는 '2024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염이나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북구는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 노후한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태양열 반사 및 차단 기능이 있는 차열 페인트를 시공할 예정이다.
시설 내 정주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보호 지원 사업을 충실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