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신당 창당 공식화 후 첫 1호 정책 키워드로 ‘방송 독립’을 내세우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 등 방송 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꾸준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는 여타 방송사와 다르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들이 있다”며 “그 업무를 일본의 NHK와 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신당의 주장대로 국민의 혈세를 직접지원 받게 되면 KBS가 지난 몇 년간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외부 진행자에 의존하면서 그 선임과정과 처우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보도편향성 시비에 일조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OTT에 대한 접근성이 방송에 대한 접근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금,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레거시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에 적용되는 갖가지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 또한 걷어내겠다”며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 피자, 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고,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는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1호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릴레이 정책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중앙당 창당 시점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정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