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67) 전남 함평군수의 이른바 ‘양복비 대납 뇌물수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지 1년여 만에 이군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이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 지역건설업자로부터 고가의 양복을 여러 벌 얻어 입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지연’ 논란 끝에 검찰, 송치 1년여 만에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김은경 부장검사)는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 상당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 함평군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서 지역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양복 5벌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 군수의 양복비를 대납해준 업자와 공사수주 청탁 알선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중개인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12월에 사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선 이 군수를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돈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군수 부인 ‘3000만원 돈봉투’ 사건도 수사 중
검찰은 이 군수 부인이 2021년 5월 함평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해 12월, 이 군수 부인과 당시 군청 비서실장에 대해 이전 처분과 같이 불송치(무혐의) 처분했다. 돈 봉투를 받고나서 지체없이 돌려줬다는 군수 부인 측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반면 뇌물 전달자 부부, 건설업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군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이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