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중단’서 ‘추진취소’로 입장변경
경남 진주 소재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기연의 부서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국기연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의 대전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1월31일 방위사업청을 방문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
엄동환 청장은 면담 시에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면담 후 약 4시간 후인 지난 31일 오후 7시경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않는다’는 입장문을 진주시에 보내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엄동환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유사한 시도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2021년에 경남진주혁신도시 내에 설립됐다.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로 이루어져 있는 국기연은 2022년 5월에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 팀, 30여 명)를 대전으로 이전시켰다.
이어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 팀, 49명)를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방문 및 1인 릴레이 시위, 집회, 항의 등으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기연은 해당 부서의 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진주시와 지역사회는 협의와 상관없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조규일 시장은 “국기연이 추진하려 했던 부서 이전계획은 유감이지만 방위사업청의 결정에는 공감하며 2022년 이전한 부서의 환원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다시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을 막기 위해 노력해 주신 박완수 경남도지와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병용 진주YMCA 이사장),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소상공인, 진주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