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정책실장 “위기 가능성, 전혀 없다고 단언”
“물가, 빠르게 안정 흐름…성장률, 2.1%로 높아질 것”
대통령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4월 위기설’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권 PF 익스포저(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금액)는 지난해 말 현재 135조6000억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안정프로그램(85조원+α)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수석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도 위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연체율이 높아지나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면서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를 밑돌고 저축은행 연체율도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모두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며 “대손 충당금 추가 및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가는 한편, PF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의 PF 관련 언급은 3일 만에 다시 나왔다. 지난 24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IMF, 주요 선진국 중 韓성장률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앞서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하겠다”라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 기간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3.7%포인트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물가 안정 흐름을 보였고 2023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 등 고용 등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세계 교역 회복 및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통화기금(IMF)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달러 이상 주요 선진국 중 올해 우리 성장률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수출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돼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플러스”라며 “지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도 2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상승해 확고한 수출 반등세”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감산 효과, 서버 수요 증가, HBM(고대역폭메모리)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4% 폭발적 성장세”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