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사 토지매입으로 유동성 공급
CR리츠 부활시켜 미분양 매입 땐 세혜택
최근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해 부실 우려 사업장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4000가구(준공 후 미분양 1만1000가구)다.
착공 전 사업추진이 막힌 사업장의 경우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한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은 뒤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을 활용한다. 브릿지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자재‧인건비는 평균 약 30% 상승한 탓에 주요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 중 비주택 PF 보증을 조기 도입해 건설사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종전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규정해 높일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