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신생아, 수가 가산율 300%→1000% 확대
서울 외 고위험 신생아 진료, 연평균 5억원 지원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부는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한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이 늘어난다. 기존 연령 가산은 1세 미만 소아와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에게만 높게 적용해 왔다.
정부는 수가 가산율도 인상할 방침이다. 우선 1500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의 경우 현행 300%에서 1000%로 올린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현행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30∼50%에서 200%까지 올라간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고위험·고난도 총 수술 수가도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가령 1500g 미만의 이른둥이가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가 된다.
다만 복지부는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이 2세 미만은 면제, 15세 이하는 5%이기 때문에 이 경우 환자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지역별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할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 전담 전문의도 상시 배치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은 입원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35곳)은 하루 10만원씩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경인권 지역센터는 2억3000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5억2000만원을 지원 받는 셈이다.
이에 박 차관은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이 5.8%에서 9.8%로 오르는 등 국내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5년간 총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