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회창 대세론' 분석
1. 소위 '이회창 대세론'이란?
○ 이회창 대세론은 ▲ 현정부의 국정 실패로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총재는 국정운영 경험과 견제의 정치를 체험한 '총체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어 타 후보의 추종을 불허하며 ▲여권 주자군의 낮은 경쟁력과 분열 가능성 ▲강력한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영남권의 압도적 지지로 인해 2002년 대선에서 필승한다는 한나라당의 독선과 아집에 근거한 프로파간다적 주장임
2. 대세론의 형성과 확산
□ 형성 배경
○ 구조조정의 후유증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미흡으로 불만 누적
○ 4·13 총선 결과, 안정 의석 확보 실패로 정책 추진의 한계 노정
○ 일부 정책(의약분업 등)의 시행착오와 경기침체
○ 한나라당과 일부 메이저 언론의 유착
○ 여권 공조체제(DJP, 3당 공조체제)의 불안정성 등 여권 시스템의 비효율성
○ 여권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
□ 확산
○ 정·관계, 재계, 학계 등 경기고 출신 및 이총재 주변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주도
○ 야당의 조직적 구전 홍보
○ 일부 '親昌' 언론의 가세
☞ 자발적 형성보다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유포에 기인
3. 대세론의 노림수
○ 한나라당 내 이총재 위상 굳히기 및 반발세력 제압
○ 기득·수구 및 특권층의 反DJ·反개혁 정서 결집
● 영남권 지역주의 강화
● 반대급부로 민주당 전통적 지지 계층의 붕괴 유도
○ 여권의 패배의식 및 분열, 전략·전술적 시행착오 유도
● 정체성 강화, 개혁 지속, 민심 획득을 목표로 하기보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기반한 선거전략 논의 무성
Ⅱ. '이회창 대세론'의 허구성
1. 외화내빈의 여론조사 추이
○ 대세론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낮은 지지도
● 이총재에 대한 낮은 지지도 : 13.8%(한길리서치 7월)
● 여권 후보군과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가상대결 결과
○ 이총재 자신의 경쟁력이 아닌 여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의존
● 이총재 당선 가능성의 이유로 ▲여당의 실정(22.7%) ▲거대 야당 총재(20.1%) ▲ 여당 내 부각 후보 없음(19.2%)의 순 〈POL&POLL 4월〉
● 여당에 대한 일시적인 실망 분위기와 영남권 등의 맹목적 지역주의의 반영 지수
○ 다수의 유권자가 이총재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표시함
● 응답자의 44.7%가 "이회창을 절대 안 찍겠다" 〈월간조선 5월, 오픈소사이어티〉-강력한 veto 그룹의 존재
☞ 이총재는 1997년 이후 사실상의 선거 캠페인을 전개해왔으며, 헌정사상 최고·최적의 환경(국회 다수 의석 확보 및 '親昌' 메이저 언론사의 전폭적 지원, 영남권의 지지, 기득·수구층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 지속
2. 이총재의 태생적 한계
○ 소수 특권층 출신으로 특권 집단 대변 이미지 고착
● 언론사 세무조사, 경제정책(親재벌, 反서민), 병역비리 수사(박노항 수사 시비), 대북 정책 등에서의 反국민적·反개혁적·反통일적 이미지가 대중에 각인·확산
○ 병역비리, 세풍 등 대형 비리 연루 - 법과 의무로부터의 일탈
※ "이총재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의무와 과정을 너무 많이 생략한 사람"
○ 영남권 대표성 확보 불가
○ 非영남 출신
●"이회창이 영남을 대표하지 않는다"(55.3%), 대표한다(22.2%) 〈시사저널 5.3.〉 - 영남 거주 1,025명 조사 결과
3. 이총재의 정치·사회적 행태
○ 대안 부재 -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경륜 있는 지도자像 확립 실패(국정 발목잡기 정치, 코멘터리 정치)
○ 지역주의 의존과 지식인 사회의 거부감
● 극소수 지배 엘리트(경기고-서울법대) 및 영남 정서 중심의 사고와 행태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대다수 지식인의 거부감 팽배
○ 1인 보스 중심의 정치 행태로 인해 구정치 인물로 인식
● 이회창 총재와 3김씨는 별 차이 없다(55.0%)+3김보다 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다(11.0%)=이회창 정치, 3김과 크게 다를 바 없다(66.0%) 〈시사저널 2.14.〉
○ 협량, 의리 부재, 보복정치 이미지 고착
● 4·13 총선 공천에서 김윤환 등 당 원로 '팽', 1997년 대선 당시 '03인형 때리기' 등
※ 기층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표독한 관상 등)로 "昌은 아니다"라는 인식 확산
4. 한나라당의 정체성 혼란
○ 냉전 수구와 혁신의 기형적 혼재
● 당내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분열 가능성
○ 혁신적 이미지를 제고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 외연 확대 불가능
● 극우 수구세력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미지 제고 불가
○ 이총재의 황제식 당 운영으로 이미 조직 硬化, 충성 경쟁 폐해 심각
● 언론정국 이후 잦은 전략 실패, 노선 번복 등 노출
5. 여권의 대응과 사회환경 변화
○ 3당 공조를 통한 강력한 反 이회창 연대 구축
● 이총재는 소수 특권층 집단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영남 대표성 상실
○ 민주적 경선을 통한 '국민 후보' 추대
● 경선을 국민 축제의 장으로 설정하여 국민적 관심과 후보 중량감을 폭발적으로 제고
● 여권 후보를 21세기 비전에 걸맞는 지도자를 출현시킴으로써 이총재의 낡은 정치인 이미지와 극단적 대비-"냉전에서 화해·평화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그리고 지역통합의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조"
☞ 여권이 대선 중심의 체제로 정비되고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알맹이 없는 이회창 대세론은 급격하게 붕괴
○ 언론정국 이후 대중 및 지식인 사회에서 "한나라당=특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환경 변화
○'親昌' 언론 카르텔의 붕괴 및 '反昌' 언론 전선 형성 가능성
Ⅲ. 대세론의 향후 전개
○ 국론 분열 책임을 여권에 전가하기 위해 허구적인 '국민통합' 주장 예상
○ 실제 행태는 보혁간 대립 구도를 강화하여 편가르기 심화
○ 특히, 대세론의 근거지인 영남권에서의 지역주의 강화를 도모
○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의 처리는 외면한 채 정부 흠집내기에 주력
※ '현 정부의 연착륙에 협조' 云云은 정부의 성과를 왜소화하려는 전술적 수사
☞ 대세론 확산을 위해 정부의 국정실패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국정방해 전략 구사 예상
Ⅳ. 대응 방향과 전망
1. 대응 방향
○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개혁 지속
○ 중산서민층 정당의 정책과 비전 강화
○ 3당 공조체제의 강화 및 쇄신을 통한 정국 주도와 민심 수렴
○ 여권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을 비롯한 정치일정의 가시화
○ '한나라당=특권층 정당' 이미지 강화
○ 한나라당 및 이총재의 정체성 혼란과 왜곡된 정치적 행보 부각
○ 위기극복, 인권신장, 평화통일 및 화해협력의 진전, 지식정보화 등 국정홍보 강화
○ 10월 재·보선과 지방 선거 승리
○ 정기국회 합리적·적극적 운영
○ 언론자유의 완전보장과 언론개혁의 자율적 추진
2. 전망
○ 경기 활성화와 개혁정책의 연착륙으로 민심 안정
○ 국정 성과의 가시화로 긍정적 여론 형성
○ 민주적 후보 선정 과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창조
☞ 지역대립 구도가 아닌 '특권·수구 동맹 대 대다수 중산층·서민'의 대결 구도 전개로 대선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