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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산 권력’과 ‘죽은 권력’ 칼날 위의 대결

김지영 기자 ㅣ young@sisapress.com | 승인 2012.03.06(Tue) 0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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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정국에서 ‘살아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이 판을 만들었다. 검찰은 고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와 이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 수사의 칼을 동시에 뽑아들었다. 대검 중수부가 총대를 맸다. 중수부의 ‘노정연-이상득’ 수사 결과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대형 뇌관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여권이나 야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대에 올려놓은 검찰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 연합뉴스·시사저널 사진팀

총선 정국에서 ‘산’ 이명박(MB) 대통령 -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친(親)노무현계(친노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아 약진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MB 정권 심판’이다.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친노계에 대한 공격이다. 이미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정권 핵심부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야권과의 한판 대결을 벼르는 흐름이다. 바야흐로 총선 판도의 또 다른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의 칼은 정권 말기가 되면 유난히 번뜩였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잔뜩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죽어가는’ 권력에게 과감히 칼을 빼든다”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과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노정연씨 ‘13억원 의혹’ 다시 불거진 내막

   
한상대 검찰총장(가운데)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2011년 9월20일 열린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의 수사 행보가 심상치 않다. 중수부는 2008년 말부터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정국을 크게 요동치게 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검찰청사로 불려가면서 세간의 이목은 온통 서초동 대검청사로 쏠렸다. 하지만 중수부의 거침없는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자살로 중수부 수사도 순식간에 막을 내려야 했다.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후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듯했던 중수부가 졸지에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으로 지탄을 받아야 했다. ‘중수부 폐지론’까지 급부상했다.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고,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 중수부장은 쓸쓸히 검찰청사를 떠나야 했다.

이후 ‘검찰의 자존심’인 대검 중수부는 있는 듯 없는 듯한 ‘유령 조직’처럼 변해버렸다. 이렇다 할 수사 성과도 없었다.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수부가 총선 및 대선 등 대형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기지개를 켜면서 ‘장검(長劍)’을 뽑아들었다. 중수부의 칼끝은 ‘두 곳’을 겨냥했다. 한쪽은 ‘살아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한 의문의 7억원 돈뭉치 의혹이고, 다른 한쪽은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돈으로 추정되는 13억원(100만 달러) 수사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중수부가 정치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사건에 손을 댄 데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지시 내지 묵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선 중수부가 현미경을 들이댄 곳은 공교롭게도 중수부와 ‘악연’이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밀반출 의혹 사건이다. 이미 3년 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한  차례 불거졌던 의혹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중수부의 수사 행보도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18일 발행된 <월간조선> 2월호에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중단된 노무현 수사-노정연과 13억 돈 상자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정연씨로부터 나온 13억원(100만 달러)이 2009년 1월 수입차 중개상을 하는 은 아무개씨의 환치기를 거쳐 미국으로 밀반출되었으며, 의문의 13억원은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 주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는 내용이었다. 정연씨측으로부터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소유자인 재미교포 경연희씨에게 13억원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2010년 10월, 주간 <일요신문>과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블로그에서 가장 먼저 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다. 죽어가던 불씨를 <월간조선>이 되살린 셈이다.

<월간조선> 보도가 나가자 1월26일 보수 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바로 그 다음 날(1월27일) 대검은 중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인 2월25일 환치기를 해서 미국의 경연희씨에게 돈을 전달한 수입차 중개상 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2월27일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조사했으나, 박 전 회장은 “문제의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고급 아파트 단지인 허드슨클럽. ⓒ 연합뉴스
검찰 안팎에서 “중수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 있다. 그러자 4·11 총선을 앞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면서 선거 정국에 개입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 내부 인사들까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소지가 크다”라고 말할 정도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중수부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시작되었고, 문제의 13억원이 노정연씨의 돈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3억원에 대한 수사일 뿐 노정연씨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검찰이 2010년 10월부터 노정연씨 의혹을 내사해왔다”라는 폭로까지 더해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았을 때,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의문의 13억원’이 과연 정연씨의 돈이냐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아직 정연씨를 정조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만약 정연씨의 돈이라면, 그 출처가 어디냐는 점도 의문이다. 

돈의 출처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일 것이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박연차 사건 수사 당시 중수부의 핵심 인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연차 수사 당시 노정연씨의 13억원은 노 전 대통령 차명 계좌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수사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의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한 인사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연차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모든 계좌를 수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해외 계좌를 수사했을 뿐이다. 당시 수사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 순수성, 진정성이 있었다. 수사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노무현 일가’의 또 다른 계좌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차명 계좌 여부와 관련해, 박연차 사건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010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맞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수사가 다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차명 계좌로 의심할 만한 계좌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시사저널> 제1100호, 2010년 11월23일자)

이처럼 박연차 수사 당시 검찰 핵심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유추해보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 보니, 3년이 흐른 시점에 다시 박연차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의문의 13억원 출처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가 제대로 끝났다면 정연씨 돈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났을 것으로 보인다.

정연씨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셋째아이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정연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2월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로서는 지금까지 보도된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아내가 이 정도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인간의 용렬함 그리고 잔인함을 봅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대검 중수부가 다른 한 편으로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는 곳은 바로 이상득 의원의 수상한 돈 문제이다. 검찰은 이의원의 여비서가 관리하고 있던 의문의 ‘뭉칫돈 7억원’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으로 이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의원이 영업 정지되기 전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의문의 7억원과 저축은행이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부동산 매각 대금과 축의금 등으로 들어온 현금이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의원이 김학인 한국방송통신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 헌금 2억원을 수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이의원 혐의 입증에 자신감 드러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당시 검찰 수뇌부. 임채진(가운데) 검찰총장과 문성우(왼쪽) 대검차장,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 시사저널 박은숙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부가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비용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야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이의원 의혹을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사뭇 달라 보인다. 검찰의 핵심 인사는 “이상득 의원 의혹은 더 확대될 개연성이 큰 반면, 정연씨 의혹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속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정연씨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수부의 ‘노정연-이상득’ 수사 결과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뇌관이다. 정치권이 예민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여권이나 야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만큼 휘발성 강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노림수는 무엇일까.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검찰이 명예 회복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은 사실상 변변한 수사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박연차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수사의 예봉이 꺾였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물러난 임채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하고, ‘스폰서 검사’와 ‘벤츠 여검사’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르면서 자존심 강한 검찰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야심차게 빼들었던 한명숙 전 총리(현 민주통합당 대표)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이 무죄 판결 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면서 헛발질을 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거물급 인사’가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아직 ‘대어’를 낚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그동안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것이다.

명예 회복? 검찰 개혁안 사전 차단 포석?

또 하나는, 차기 19대 국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형 등 ‘굵직굵직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하는 중수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다.

‘노정연-이상득’ 외에 검찰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치인 수사 카드는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 “대검이 노정연씨와 이상득 의원 이외에도 또 다른 정치인들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으며, 다만 본격적인 수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의 핵심 인사 두 명의 실명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고 있다. 사정 당국의 한 인사는 “검찰은 여권의 숨은 실세였던 ㄱ씨가 건설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도 실세로 있는 ㄴ씨가 특정 업체의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받아 주가가 오른 뒤 처분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제보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라고 귀띔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래전부터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검찰의 손에서 권력이 탄생한다”라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행보에 따라, 대선이나 총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다. 검찰의 정권 말기 ‘정치 행보’는 이미 출발선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공천 긁어 ‘계파 갈등’ 부스럼…친노계·구민주계 갈라서나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아니냐.” 최근 들어 민주통합당 안팎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오는 4월11일에 치러질 총선에 대한 ‘자신’이 ‘자만’으로 변하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친노(親盧)계’와 ‘구(舊)민주계’의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인사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태세이다.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공천 개입에 반발해 ‘1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강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초심을 잃고 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통합 당시부터 잠재해 있던 갈등의 불씨는 공천 과정에서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고 있다. 공천 결과를 놓고 특정 세력이 배제되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서 ‘호남 물갈이’ ‘민주계 공천 학살’ ‘친노 부활’,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총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천에서 구민주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호남 지역 정서가 배어 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민주당 공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친노 약진’을 꼽는다.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해 문성근 최고위원, 김정길 전 행자부장관 등 부산·경남의 경우 지역 특성상 친노 인사들이 대세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경기 등 접전이 예고되는 곳이다. 공천 결과 지난 18대 총선에서 고배를 맛 본 친노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서울 성동 을)과 저축은행 관련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의원(강원 동해·삼척)이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격한 경쟁력 차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조차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선거구 대물림 논란을 받고 있는 이용희 의원의 아들 이재한 후보에 대한 공천도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옛 민주계 출신 원로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관악 갑)와 김덕규 전 국회부의장(중랑 을)은 심사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천 결과를 ‘동교동계 죽이기’로 규정하면서 ‘민주동우회’라는 이름의 무소속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반발해 친박계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로 똘똘 뭉친 것과 비슷해지는 양상이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 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원내 제1당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앞길에 넘기 쉽지 않은 장애물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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