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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사드는 ‘공짜 점심’이 아니라 ‘값비싼 점심’"

[인터뷰] ‘국방통’ 김종대 의원(下)

유지만 기자․김헬렌 인턴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07.28(Thu) 12: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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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은 7월22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사드 배치 현안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사드의 효용성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외교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사드 레이더 때문에 발생할 통신 문제에 대해 논의했음에도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사드로 인해 아주 많은 추가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효용성 문제 외에 환경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전자파 문제로 몰아서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부가 괌에 가서 측정해 본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극소량의 전자파만 검출됐다고 했는데, 이는 황당한 주장이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사드에서는 휴대폰이나 헤어드라이기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셈인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출력을 가진 레이더에서 일반 가정제품만큼의 전자파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드가 갑자기 ‘친환경 녹색무기’로 돌변했다.(웃음)

 

정부의 전자파 측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측정 당시 어느 정도의 출력상태였는지, 거리는 얼마였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만약 측정할 때 레이더를 끈다면 전자파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출력별, 거리별 측정치가 세부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정부에 요구하면 "미국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넘어간다. 현재 어떤 언론보도에서도 이 측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측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결과만 던져놓고 믿으라는 것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대학 학부생 레포트(리포트)라면 교수가 불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인가. 

 

전자파 문제는 국방부만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주파수 문제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자파 때문에 발생하게 될 통신문제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의 내용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자파만이 환경 문제가 아니다. 발전기 소음문제나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문제, 선박관제 통신상의 문제, 통행금지구역 설정 문제 등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전자파 하나만 해결되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한다. 

 

 

사드가 주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난 오히려 전자파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최고의 전략무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다. 추가 시설 건립에 따라 벌목이 진행되거나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재산권이나 환경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를 확정한 후 설계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것은 아무것도 설명 못한다는 얘기다. 어떤 근거로 피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피해 발생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주로 '제한적', '파악 중'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국방부는 우선 미군이 쓰는 무기인 사드의 운영개념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사드 운영에 대해선 “사드가 배치된 후에 협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부터 사는 셈이다. 

 

또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도 없이 부지선정을 했다. 이것도 비정상이다. 정부는 미군에 토지를 공유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피해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지금 성주 입장에서는 미군기지 하나가 동네에 생기는 일이다. 새로 유입될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시설은 어떻게 구성될지, 또 작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어보면 “설계가 나온 후에서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 우리 국방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비정상적인 점은 이런 부분을 검토하던 한미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는 분명히 7월10일에 국방위에 "공동 검토보고서는 작성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모든 결정이 끝나 있었다. 

 

 

지금도 보고서는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인가.

이제 와서는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것도 비밀이다. 자료를 요청해도 받아볼 수가 없다. 뭘 검토했는지가 비밀이다. 한미 간의 공동실무검토 약정을 체결했는데, 약정서도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정부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식 일처리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제반 사안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는 국방부의 무책임성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나 여당 등 사드 찬성 진영에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이 자기 돈 들여서 그냥 주겠는데 좋은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공짜 점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될 무기들도 있을 것이고, 미국의 글로벌 MD 전략에 흡수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또 한·미·일이 공동의 작전체제에 묶이게 되면 지난 70년간 유지돼 온 동북아의 전후체제에도 변화가 생긴다. 전략적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이 생기는데 어떻게 ‘공짜 점심’이 될 수 있나. 오히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밥상을 받는 것이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사드 배치는 대북 압박 제제를 목표로 주변국과 외교를 해 온 박근혜 정부 외교의 총체적 실패작이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 “중국이 북한제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괴담이 돼 버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진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외교 실패를 진솔하게 밝히고, 사드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주관적, 희망적 사고로 인해 대북 혹은 대 주변국 외교가 총체적인 붕괴나 실패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한국이 국제적 고아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다. 현재 국제적으로 강대국 정치(Great game)가 진행되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좌충우돌하면 국제적 미아가 될 수 있다.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홀로 깃대처럼 흔들리는, 가련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종의 ‘외교적 도박’을 했다는 의미인가. 

 

도박을 했다고 얘기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사드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사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강자를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베팅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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