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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력으로 보는 특검보 4인, ‘칼잡이’와 호흡 맞을까

진용 갖춰 나가는 ‘박영수 특검’…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변호∙디도스 특검팀 특보 등 이력

조유빈 기자 ㅣ you@sisapress.com | 승인 2016.12.05(Mon)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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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특별검사보가 12월5일 확정됐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64∙10기)가 추천한 변호사 8명 중 4명을 특검보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충근(60·17기), 이용복(55·18기), 양재식(51·21기), 이규철(52·22기) 변호사 등 4명이다. 수사 브리핑 등 언론 공보 역할도 특검보 4명 중 1명이 맡게 된다. 박 특검이 추천한 변호사 중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이 특검보로 임명됐다.

 

특검보 인선은 난항을 겪어 예정보다 늦어졌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일부 추천을 어제 했더니 사양하는 분들이 꽤 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며 “이번 특검은 변호사들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는 변호사로 있다. 옛날 법에는 기소만 하면 최소한의 공소유지 인원만 남기고 철수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제는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보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복귀가 1~2년씩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 되지 않나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특검보 임명이 늦었다. 특검보 임명 최대 기한인 12월5일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명단을 확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청와대는 12월5일 박 특검이 추천한 변호사 8명 중 4명을 특검보에 임명했다. ⓒ 연합뉴스


임명된 특검보의 면면이 주목받고 있다. 박충근 변호사는 2003년 부산지검 강력부장 시절 대북송금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경험이 있다. 이후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 수원지방 강력부장 검사 등을 거쳐 대구지검 천안지청 지청장, 서부지청 지청장 등을 맡았다. 2015년 LKB앤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의정부지검∙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친 양재식 변호사는 1996~1997년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를 수사했다. 2005~2007년 박 특검이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있을 때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맡은 주임 검사였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력도 있다.

이용복 변호사는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 사건 특검팀 특검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유일한 판사 출신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 특검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다.  

 

관심 집중됐던 이재순∙임수빈 변호사 특검보 명단에서 제외 

 

오히려 관심이 집중됐던 변호사들은 특검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치계 관여 이력으로 특검에 구성될지 관심사를 모았던 이재순 변호사는 특검보 명단에서 빠졌다. 이 변호사는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2012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캠프 법률멘토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한 뒤, 정운호 전관 로비 의혹 사건과 네이처리퍼블릭 횡령 혐의 등의 변론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 BBK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력이 있던 문강배 변호사도 특검보에서 제외됐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인물은 2008년 MB 정부 때 ‘PD수첩 사건’을 담당한 검사였던 임수빈 변호사였다. 임 변호사는 당시 언론의 자유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며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겪었고, 촛불집회 세력에 강경 대응하라는 지침에 불복하다 2009년 1월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보는 17~22기에서 골고루 선정됐다. 수사팀장을 맡을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보다 모두 윗 기수다. 윤 검사는 2013년 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개월 정직 뒤 한직으로 좌천됐다. 윤 검사는 20명의 파견검사와 검찰∙경찰∙국세청 파견공무원 40명을 지휘하고, 특검법이 정한 14개 수사대상 등 추가 인지 수사를 맡게 된다. 사실상 전체적인 수사방향과 계획을 조율하는 역할을 윤 검사가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검보로 임명된 4명과 윤 검사의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 검사 파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특검은 현직 검사 10명 파견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1차로 기록검토,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10분을 추가로 요청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보 4명과 함께 검사 10명의 파견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주 안에 나머지 검사 10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먼저 기록검토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일정 등 계획을 준비하는 팀을 꾸려 수사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무실 마련에 난항을 겪었던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빌딩 17~19층 3개 층을 사용하게 됐다. 회의실,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을 갖추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간 개∙보수 작업은 일주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박 특검은 “오늘 오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특검 수사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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