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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로 만든 간장은 GMO가 아니다?

식약처 “변형 유전자나 단백질 없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 농진청 “GM 벼 상업화 준비 마쳐”

노진섭 기자 ㅣ no@sisapress.com | 승인 2016.12.08(Thu) 12:00:26 |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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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될 것 같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O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GM 콩으로 만든 간장은 GMO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GMO로 만든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붙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식량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수입국이다. 2015년 국내 곡물 자급률은 23.8%다. 1990년대 곡물 자급률이 40%대로 떨어지자 정부는 1997년부터 GMO를 수입해 부족한 식량과 사료를 충당했다. 약 20년 동안 GMO는 식용유·간장·된장·고추장·참치통조림·소주·막걸리·빵·과자·음료수·술·아이스크림 등 거의 모든 식품의 원료로 사용됐다. 우리 밥상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GMO로 덮였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한 GMO는 약 1023만 톤이고, 사료용(농업용)을 뺀 식용만 약 214만 톤이다. 한 해에 1인당 40kg 이상의 GMO를 먹는 셈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약 60kg)과 비교하면 그 양을 짐작할 수 있다.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1996년 GMO가 상업화된 지 20년 동안 세계 과학계는 GMO 안전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불안한 소비자는 최소한 GMO 식품에 GMO 표시라도 하자고 나섰다. EU(유럽연합)는 1997년 유전자변형 기술로 재배한 콩·옥수수·유채·면실·사탕무·감자에 대해 GMO 표시를 하도록 했다. 한국은 2001년 이 표시제를 따라 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도록 소비자는 시장에서 GMO 표시 식품을 잘 볼 수 없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 GMO를 표시하는 농산물은 콩·옥수수·면화·사탕무·캐놀라·알파파로 제한된다. GM 밀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닌 셈이다. 또 이들 GMO를 이용해 가공식품을 만들었더라도 GMO라는 증거(변형 유전자나 단백질)를 검출할 수 없으면 역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비의도적 혼입치(의도치 않게 GMO가 섞인)가 3% 이하인 농산물도 GMO 표시 대상이 아니다. 재배나 유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조금 섞인 것은 봐준다는 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GMO 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지자체·시민단체들이 의견을 냈다. 식품에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로 만들었다면 GMO 표시를 하자는 것이다. GMO와 구분하기 위해 GMO가 아닌 식품은 GMO가 아니라는 의미의 non-GMO(또는 GMO-free) 표시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GMO를 사용한 일반 식당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2014년 GMO 표시 대상을 GMO 6종(콩·옥수수·면화·캐놀라·사탕무·알파파)에서 모든 GMO로 확대했다. 예컨대 GM 밀도 GMO 표시 대상이 된 것이다. 표시 글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했다. 그러나 꼼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검사 불능인 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제외’라는 단서를 그대로 유지했다. GMO로 만든 식품에서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GMO가 아닌 농산물에 non-GMO 표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 식약처는 6종의 농산물로 국한했다. 유전자변형 기술로 재배하지 않은 콩·옥수수·면화·캐놀라·사탕무·알파파만 non-GMO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쌀·포도·시금치 등 다른 농산물에는 non-GMO라는 표시를 할 수 없다.

 

법은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월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 GMO의 절반은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입한 1594만 톤의 GMO 표시 대상 식품 가운데, GMO가 표시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897만 톤으로 전체의 약 56%에 그쳤다.

 

게다가 국내 식품업체는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수입한 GMO는 1023만7000톤이다. 이 가운데 80%는 사료용·산업용이고 20%가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됐다. 식용 GMO의 99%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해표·삼양사·인그리디언코리아가 수입했다. 이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국내에서 직접 만든 기름’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한 식용유에는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분표를 보면 ‘콩 100%(수입산)’라고 표기돼 있다. GM 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는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정부 “일반 농산물에 non-GMO 표시 금지”

 

이 개정안이 2017년 2월 시행된다.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쟁점은 3가지다. 우선, 원료가 GMO일 경우 GMO 유전자나 단백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장은 “가공된 식품에서는 변형된 유전자 검출이 불가능하다.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품업체 현장 조사를 벌여야 하는데, 국내 업체는 가능하지만 수입업체는 불가능하다. 국산 제품만 검사하면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GMO가 아닌 쌀·포도·시금치 등 일반 농산물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소비자가 GMO 표시가 있는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non-GMO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GMO로 개발되지 않은 파인애플·바나나·오렌지 등 수입 식품에 non-GMO를 표시하면 국산보다 수입산의 소비가 커져 국내 농산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비의도적 혼입치를 3%에서 0.9%로 낮추는 문제다. 이 과장은 “일반 농산물에 GMO가 3% 이내 분량이 섞여 있어도 일반 농산물로 인정한다. 단,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운반까지 전 과정에 걸쳐 GMO 농산물과 구분해 취급했다는 공적 서류(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임영석 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 교수는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온다. 게다가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그 유전자 조각을 먹고 슈퍼 박테리아가 된 사례도 있다”며 “GMO로 만든 식품은 모두 표시를 하는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캐나다에서 GMO를 먹지 않은 임신부와 태아의 혈액에서 GMO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 성분과 GMO 단백질이 검출됐다. 이의철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과장은 “이 연구 결과는 직접 GMO를 먹지 않아도 GMO 사료를 먹은 가축의 육류·유제품·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해 성분을 흡수할 수 있고, 출산 전 태아에게도 노출될 수 있음을 시시한다”며 “지금까지 GMO 관련 건강 영향이 보고되지 않은 이유는 식품에 GMO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GMO 완전 표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반대 생명운동연대 회원들이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 완전 표시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GMO 완전 표시제란 GMO 유전자나 단백질의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원료로 만든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붙이는 정책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1.4%)은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를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2015년 11월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9%는 완전 표시제를 선호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1월 GMO 완전 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GMO가 들어간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음식점도 GMO 농수산물을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면 GMO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며 “GMO 성분 잔류와 관계없이 모든 GMO 식품은 GMO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GMO가 아닌 농산물과 식품에 non-GMO 표시를 하고 비의도적 혼입치를 3%에서 0.9%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GMO 완전 표시제’ 개정안 발의

 

정부는 GMO 표시 제품이 대폭 늘어나면 소비자의 기피 현상이 커진다는 논리로 GMO 완전 표시제를 반기지 않는다. 식품회사는 non-GMO나 유기농을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GMO 완전 표시제는 EU(유럽연합)를 모델로 삼았다. 중국·대만과 더불어 EU는 GMO 유전자나 단백질 검출 여부와 무관하게 GMO로 만든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러시아는 GMO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EU는 세계 농산물 수출 분야에서 미국과 양대 축이다.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 대해 EU는 GMO 완전 표시제로 대응하며 미국산 GMO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국 농축산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편다. GMO를 사료로 먹인 가축의 육류와 유제품에는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5년 EU로부터 치즈 12만 톤, 돼지고기 61만 톤을 수입했다.

 

무조건 다른 나라의 GMO 표시제를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온 배경이다. 경규항 세종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미국과 EU는 농산물 수출국이고, 인구가 많고 농토가 적은 우리는 수입국이다. 수입국이 수출국의 정책을 따라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미국이나 EU 정책의 밑바닥에는 자국 보호 원칙이 깔려 있다”며 “1960년대 쌀이 부족한 시기에 정부는 쌀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며 혼·분식을 장려했다. 1990년대 들어 쌀이 남아돌자 정부는 쌀이 성인병에 좋다며 쌀 소비를 장려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정책으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농산물을 싼값에 장기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기본으로 한 GMO 표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 과학계를 조종하는 GMO 기업

 

GMO(유전자변형식품)는 육종과 다르다. 육종은 주로 같은 종끼리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전통적 방법으로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 통일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GMO는 동물과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하고 섞음으로써 자연 상태에 없는 유전자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과거 인류가 접해 보지 못한 식품이므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정부, 미국 의사협회(AMA) 등은 GMO가 안전하다고 본다. 20년 동안 GMO로 식사를 2조~3조 번 했지만 건강상 피해를 본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다.

 

올해 두 번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07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에 대해 ‘황금쌀’을 반대하는 운동을 멈춰야 한다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비타민A를 함유하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황금쌀은 필리핀 연구기관이 20년 동안 연구해 온 GMO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GMO를 옹호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자 세계는 혼란에 빠졌다. 또 7월에는 과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S)가 “80여 명의 전문가가 900여 건의 학술 결과를 검토한 결과, GMO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2015년 5월23일 스위스에 있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몬산토(GMO 기업) 건물 앞에서 사회운동가들이 시위하고 있다. © AP연합


이 두 사건의 배후에 몬산토와 같은 거대 GMO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서한에는 생물공학 홍보업체와 몬산토가 개입한 것이다. 또 NAS의 연구 보고서 작성에 몬산토 출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NAS 임원진에는 몬산토 등 GMO 기업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이 선정한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19명 중 11명이 GMO 기업이나 친GMO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유해 논문은 축소하고 무해 연구는 부풀리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영곤 조선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는 “과학계의 권위를 이용한 사실 왜곡은 몬산토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노벨상 수상자 107명 가운데 GMO 전문가는 없었고, NAS 보고서에 대해서는 여러 과학자와 시민단체가 독립성 부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물리학자 반다나 시바는 GMO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테리아 유전자를 씨앗에 넣어 놓고 생명체를 ‘만든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생명체를 ‘오염시킨 것’이다.” 

 GM 쌀, 곧 밥상에 올라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초 농촌진흥청에 ‘GM작물개발사업단’이 생겼다. 목표는 2020년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80개를 개발하고 이 가운데 20개는 안전성 평가를 마친다는 것이다. GMO에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목적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이 참여했다.

 

9월5일 농촌진흥청이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온실에서 가뭄에 강한 유전자변형 벼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19개 작물(84개 품목)과 2종의 가축(8개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첫 결과가 GM 벼다. 특정 성분(레스베라트롤)이 있는 벼와 가뭄에 잘 견디는 벼를 개발했다. 레스베라트롤은 포도주 등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다. 곡물에는 이 성분이 없는데 레스베라트롤 생성 유전자를 쌀에 넣어 레스베라트롤 벼가 탄생했다.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9월8일 GMO 세미나에서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 가뭄 저항성 벼, 레스베라트롤 생산 쌀, 제초제 내성 잔디는 이미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마친 상태”라며 “이 가운데 레스베라트롤 벼의 상용화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 상업화가 가능하다. 레스베라트롤 벼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GM 벼에 대한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내에서 개발한 GMO의 첫 상용화 추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중·일 3국 모두 GM 벼를 개발한 상태다. 미국·호주·이란 등 13개국에서도 GM 벼 22건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승인됐다. 그러나 GM 벼는 아직 세계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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