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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퇴임까지 시간을 벌어라?

2월20일, 오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회권 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7.02.20(Mon) 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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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자들도 쫓아가기 벅찬 요즘인데 아마 독자 여러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홍수 시대, 매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시사저널 최준필


경향신문 : [단독] 특검,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판단…소환 하루 만에 초강수

 

특검은 지난 2월18일 피의자로 출석한 우 전 수석을 19일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19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독일·덴마크 등 유럽 곳곳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오던 최씨가 돌연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 전 수석 재임 중 민정수석실 인사자료 다수가 최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특검은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7월 무렵 최씨에게 전달된 자료에는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 최순실 포스트잇에 우병우 꼬리 잡혔나

 

앞서 언급한 특검팀이 확보한 파일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로, 장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직원 A씨가 보관하다 특검에 제출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최씨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추천 중”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 잇’ 메모입니다. 장씨는 “이모(최씨)가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갈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 열어 봤다가 촬영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 [단독] 코이카 이사장 교체, 형식적 공개모집 뒤엔…

 

특검은 또 코이카, 한국 국제 협력단의 김인식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김 이사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는 “외교부 측에 청와대의 입김이 반영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본 외교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공모접수는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 [단독] 이재용 구속 결정타는 ‘김재열 문건’과 ‘박상진 휴대전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물증은 ‘김재열 문건’과 ‘박상진 휴대전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문건과 휴대전화에는 이 부회장이 2015~2016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당시 어떤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박 대통령, 정유라 우회지원 ‘플랜B’ 관여 정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언론에 노출되자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을 ‘우회 지원’키로 한 ‘플랜B’를 수립하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는 지난해 9월24일 ‘삼성 : 명마 관리방식 임대’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들통난 뒤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안 전 수석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버티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안갯속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남은 마지막 수사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월28일까지인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 중입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습니다. 특검팀은 한때 일반 피의자처럼 그냥 날짜를 정해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신문 : 4野 “黃대행 특검 연장 거부 땐 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주요 4당이 특검 연장에 나설 태세입니다. 2월1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 기한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의 합의 내용은 정치압박을 위한 공세”라며 “탄핵심판이 3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수사 연장 시도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 박 대통령 쪽 “탄핵심판 최후 변론 3월2~3일로 미뤄달라”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오는 3월2~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3월2~3일에 열리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10~11일밖에 남지 않아 헌재 평의 과정에 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헌재는 대리인단의 요청에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신문 : 김기춘, 헌재 재판관 출신 등 변호사 4명 추가 선임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월15일 전관 변호사 4명을 추가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총 10명으로 늘렸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장관은 남편인 박성엽(56·15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포함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상준(56·15기) 변호사 등 8명과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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