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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정광영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 낙마로 '술렁술렁'

산자부, 후보 부적합 통보…文대통령 방중 과정 '불미스런 일'과 연관됐나

광주·전남·전북 =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2.09(Fri) 16: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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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영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용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청장선발심사위원회에서 11명 중 최종 후보로 낙점됐다. 

 

정 후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32년 동안 투자유치 분야 업무를 관장한 투자유치 민간 전문가이다. 지역 관가에서는  그의 청장 임용이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전남도는 2월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 후보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는 내용을 전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구체적 부적합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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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적합 판정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코트라(KOTRA) 중국지역본부장인 정 후보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빚어진 불미스런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지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코트라는 지난해 12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발생한 우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행사 주관기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25일 열린 한·중 민간 경제 협력포럼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도 청장 부적격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당시 강연에서 "한중 수교 25년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사업을 했고,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 기회"라고 발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전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된 후보자가 검증과정을 거쳐 낙마한 경우는 지난 2015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권오봉 전 청장이 지난해 10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하자 후임 청장 공모에 들어갔었다. 현재 강효석 행정개발본부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경남도와 협의해 청장 재공모에 나선다. 오는 19일 채용공고를 내고 3월9일까지 원서 신청을 받는다. 3월16일 선발심사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3월20일께 최종 후보를 산자부에 임용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가 광양만권 경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전임 청장이 사임한 뒤 애초 올 1월 말 신임 청장이 취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임 청장 후보의 부적합 판단으로 청장 재공모에 들어가면서 6개월에 걸쳐 자리를 비우는 등 청장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경제청 주요 현안인 ‘광양 세풍 산단 분양과 투자유치 실현, 광양항 물동량, 지역협력 사업’ 해결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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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성인권보호관 채용…'미투 운동' 선제 대응

 

광주 광역시는 여성차별·​성희롱·​성폭력 등 여성 인권침해 상담·조사를 전담할 여성인권보호관을 채용한다. 1월8일 시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여성인권보호관을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임용해 성차별·​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뿌리뽑는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인권보호관은 인권옴부즈맨실에 소속되며, 광주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 등의 고충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이는 최근 직장 여성들의 직장 내 성폭행 고발이 잇따르며, SNS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me too운동’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동안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감사위원회 등에 성희롱 관련 상담과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마련하고 남녀 성희롱 고충상담자를 지정해 운영해온 시는 인권옴부즈맨실로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 전북도, 중소기업 특허 등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전북도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사업’을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성과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 등으로 기업당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3개월 동안 특허 전문가가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지원기업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보유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 특허출원도 함께 진행한다.

 

2월26일까지 온라인(http://bix.ripc.org)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기업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이 사업은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부담 등으로 특허·​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도시계획결정 10년 지난 용지 매입

 

전주시가 올해도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시설 용지를 매입한다. 이는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다. 매수청구 신청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이다.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된다. 

 

시는 매수 청구된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 162필지(3만1502㎡)를 매수했다. 집행비로 총 232억원이 소요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3-281-2615) 신청이 가능하다.

 

 

◇ 전북교육청, 조리종사원 등 27개 직종 830명 정규직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초등 돌봄 전담인력과 조리 종사원 등 27개 직종, 830명의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직종별로는 초등 돌봄 전담인력 317명, 방과후 학교 보조인력 164명, 조리종사원 160명, 급식보조원 43명, 행정 대체 인력 22명, 유치원 돌봄교실 인력 15명, 도서 실무사 12명 등이다. 

 

이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 인상과 함께 퇴직금 및 4대 보험 적용 등의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3546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23.4%에 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올 한해 22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급식보조원 148명과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237명, 방과 후 보조인력 164명 등 54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운동부 지도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등 19개 직종, 2710여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함평군수, 설 앞두고 직원·업체에 청렴서한문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는 2월8일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1500여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 안 군수는 서한문에서 "함평군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분야에서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군수는 "청렴은 공직의 기본이고 출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나부터 시작’이라는 청렴 실천 의지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함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수수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청렴 골든벨, 청렴 자기학습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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