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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리핑] 오규석 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달라” 시위

의장단 구성 못한 부산 남구의회, 여야 ‘기싸움’ 팽팽…“의정 활동비만 받나” 비난

부산 = 김완식·김재현 기자 ㅣ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7.23(Mon)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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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가 부산시에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오 군수는 앞서 기장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무기한 1인 시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일종의 실력행사인 셈이다.(☞ 시사저널 7월18일자 ‘오규석 기장군수 ‘자치혁명’ 성공할까​’ 기사 참조)


오 군수는 7월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바로 세울 때까지 매주 1회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용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군수는 이와 함께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월 1회 국회 앞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 군수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라며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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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단 없는 남구의회, 여야 ‘기싸움’ 팽팽…“의정 활동비만 받나”


부산 남구의회 여야간 감투싸움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초 개원한 후 지난 20일까지 의장단 선출을 위한 회의가 8차례 열렸으나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다.

부산의 16개 지방의회 중에서 의장단 선출을 못 한 곳은 남구의회가 유일하다. 남구의회 의원은 모두 14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각각 7명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양측은 의장 후보를 두고 표결을 부쳤지만, 과반수인 8표를 얻지 못했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두고 기 싸움을 벌여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구의회 의장은 재선이거나 연장자가 맡게 돼 있다. 구의회 의장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년씩 맡게 된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번 남구의회 의장은 한국당이 계속 맡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장을 독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규칙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의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탓에 구청의 주요 업무나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의회는 지난 7월20일 의원 14명에게 의정 활동비 4690만원을 지급했다. 개점휴업 상태에서 의원 1인당 335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8차례나 회의를 가지면서도 감투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7월 이후에도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의정 활동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 지방선거 비용 서병수 14억원, 오거돈 13억원…교육감은 김석준 최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부산시장 후보 5명이 33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감 선거 후보 4명은 38억원을 썼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서병수 전 시장은 14억3037만8451원을 지출했다. 당선된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보다 1억원 적은 12억9694만9388만원을 사용했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후보는 3억1927만6680원, 이종혁 무소속 후보는 2억739만1097원, 박주미 정의당 후보는 1억560만3245원을 각각 지출하며 뒤를 이었다.

교육감 후보자들 중에선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교육감이 13억357만7214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김성진 후보(12억1331만8346원), 함진홍 후보(9억168만2677원), 박효석 후보(4억4084만3613원)가 뒤를 이었다.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총 비용은 38억5942만1850원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액을 보전 받는 후보는 오거돈·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김석준·​김성진 교육감 후보 등 4명이다. 교육감 선거에 나선 함진홍 후보는 14.98%의 지지를 받아 아쉽게 전액보전을 받지 못하게 됐다.

 

 

◇ 도움이 절실한 곳에 찾아가는 사상구 이동복지상담실 호응


부산 사상구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이동복지 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보건, 일자리 담당공무원 12명과 사상구정신복지센터 직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지역 복지관 등 저소득주민이 찾아오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상담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게 된다.

상담내용은 △복지대상자 상담 및 신청 접수 △복지시책 안내 △의료 및 건강 상담, 치매검사 △무료법률상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담 및 구직 등록 등 10개 분야다. 상담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형태로 진행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동복지 상담실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지금까지 2099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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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역외유출 막고 창업자 돕자”…남구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부산 남구가 부경대와 손잡고 청년의 역외유출을 막고 창업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 창업도시를 꿈꾸는 민선7기 일자리 공약이행을 위한 첫 실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부경대 용당캠퍼스 내 드래곤밸리(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기업 20곳을 선정해 인건비, 교육,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이 미취업청년 한 명씩을 신규 채용하면 남구가 해당 기업에 월급여로 최대 200만원과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월세 3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외에 직무교육, 취업·창업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남구는 이 사업을 위해 행전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7월부터 시작해 2020년 6월까지 2년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참여자들이 취업이나 창업 시 1년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는 이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경대 산학협력단 내 LINC+사업단에 사업 수행을 맡겼다. LINC+사업단은 오는 23~30일까지 지원 대상기업 20개사를 선정한다.

신규 채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개 모집(모집 공고 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하며,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18~39세 미취업 청년(타지역 거주자 1개월 이내 전입조건, 인접구 지역거주 인정 가능)이 대상자이다.

선발 기업은 채용자의 임금 10%를 부담하고 4대 사회보험을 필수 가입해야 하고, 채용자는 사업 기간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 남구에 두고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18일 박재범 남구청장과 김영섭 부경대 총장이 참석해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광안리해수욕장서 조개잡자”…수영구 7월28일 오후 체험행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7월28일 오후 1시부터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앞 해변에서 '제11회 광안리해수욕장 조개잡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에서 맨손으로 직접 조개를 잡을 수있다. 수영구는 체험구역 내 수심 약 1m 지점에 조개를 일제히 살포할 예정이다.

조개가 살포된 후 참여자들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만을 이용해 자유로이 조개를 채취할 수 있고, 채취한 조개는 각 가정으로 가져가 조리해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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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고 있는 부산보훈청 서비스…보훈가족 만족

부산보훈청(청장 민병원)은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발굴‧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보훈청은 지난 7월20일, 이 달 생신을 맞았지만 홀로 쓸쓸히 사는 보훈가족 배선조(88‧상군), 이경자(80‧여‧유족) 어르신 댁을 찾아 케이크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일일손자 생신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산정보관광고 제과제빵 동아리 학생들과 이동보훈팀이 진행했다.

이들은 복권기금으로 마련한 이불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하고, 어르신께 생신축하 노래와 함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한때를 같이했다.

배선조 어르신은 “처음으로 생일케이크를 받아본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찾아와 축하해주니 고맙다”며 “학생들이 솜씨가 아주 좋다.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고 덕담과 감사의 인사를 했다.

부산보훈청은 특히 보훈가족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피부마사지, 막걸리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7월에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보훈가족에 선풍기 10대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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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제로에 도전한 렛츠런파크 부경, 정밀 안전진단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정형석)는 최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정밀 진단’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모범 사업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공정별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진단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한국마사회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이번 진단은  경주마가 생활하는 마사는 물론 렛츠런파크 내 모든 작업공정이 진단 대상이었다. 500kg에 달하는 1200여 두의 경주마가 항상 오가고 각종 대형설비와 부대시설이 있는 경마공원 렛츠런파크는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때문에 안전만큼은 구성원 모두가 직접 발로 뛰고 꼼꼼히 감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렛츠런파크 부경 관계자는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렛츠런파크를 부산과 경남을 대표하는 ‘산재예방 모범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경은 매월 직원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하고,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사업장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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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1번가 시속 30km 이하 속도제한…9월1일부터 단속

부산지역 번화가로 꼽히는 서면 1번가 일대를 지나는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7월23일부터 8월까지 홍보와 시범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심야시간에 서면로를 중심으로 이동식 집중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초과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벌점은 없고 승용차 승합차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대비 시속 20㎞ 초과 40㎞ 이하로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벌점 15점과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 동안 서면 1번가 일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서면 1번가 일원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는 52건, 보행자 사고건수는 32건이다.

2016년엔 교통사고 63건, 보행자 사고 39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각각 75건과 49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도심부 속도하향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사고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성범죄 2차 피해 막자”, 부산경찰청 민간전문가 초청교육


부산경찰청이 수사관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들을 초청해 성범죄 2차 피해를 막기​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7월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성문제 인지 제고가 중요하고 수사 시 사례 관련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성폭력 상담지원 변호사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성폭력 관련 민간전문가를 초청해 진행 되었고 각 교육마다 30명 내외의 수사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제도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고 부산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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