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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백년정당 꿈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에 기회 줘야”

[인터뷰] ‘청년 최고위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9.10(Mon) 17:00:00 |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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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아홉, 원내 제1당 최연소 당선자로 2016년 국회에 처음 발을 디뎠다. 부산 연제구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장관 출신의 상대당 후보와 맞붙어 얻은 이 승리는 단연 총선 최고의 기적이었다. 2년여가 흘러 지난 8월25일, 민주당의 막내 김해영 의원은 내친김에 다선의 후보들을 꺾고 당 최고위원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름 석 자부터 새로 알려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돌이킨 그는, 2년 전처럼 현장의 인지도가 날로 쌓이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국회에서 그의 전공분야는 단연 ‘청년’이다. 당내 거의 유일한 청년의원으로, 당 청년위원장과 대선 당시 문재인 선대위 청년특보 등을 거치며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실감해 왔다. 바깥의 아우성을 국회로 끌어올 ‘청년 정치인’이 없다는 점에도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마흔하나, 김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소개하면서도, 자신이 더 이상 ‘청년’이라 불리지 않는 정치 구조가 되기를 고민한다. 최고위원 임기로 주어진 다음 2년의 가장 큰 책무로 꼽기도 한다. 9월5일 오후 국회에서 김 최고위원을 만나, 정치에서 청년이 소외받지 않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계획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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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활동들이 그간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

“청년정치스쿨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강연 위주로 이뤄져 왔다. 이젠 강연 외에도 정확한 인재풀을 만들어 영입에 공을 들이고, 당직이나 위원회 위원 등 실질적인 정치 활동 기회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당내 의사소통 과정에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대 총선 땐 당의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안정권에 배치해 김광진·장하나 의원을 배출시켰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대 때 사라져 많은 청년 후보들이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오히려 청년 정치 제도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도가 없어진 결정적 이유는 당내 청년당원들의 조직적인 힘이 매우 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당 청년당원 비중이 권리당원 약 70만 명 중 무려 30여만 명이다. 그런데 우리 당 국회의원 129명 중 지금 내가 최연소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 아닌가. 2030 정치 신인들은 자금력·조직력 면에서 기성 정치인에 비해 약자다. 배려를 해야 했는데 모든 정당이 부족했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만 했다. 지금 백년정당을 외치고 있는 우리 당도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미래 없이 고인 물이 된다. 이제라도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고 배려하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열악한 청년 정치 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여성위원회는 국고보조금의 10%를 무조건 배정받는데 청년위원회는 전무하다. 사업마다 건별로 기안을 올려 그때그때 예산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또 하나는 지역위원회나 시·도당 청년위원장들의 경우, 위원장이 바뀌면 다 같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각 단위별로 청년위의 독자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연속성 없이 단절돼 버린다. 청년위의 독자성 문제도 깊이 고민 중이다.”

청년과 관련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대표적인 법안이 있다면.

“아무래도 청년발전기본법이 아닌가 싶다. 2016년 발의했고 이게 지난해 내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특위 차원의 합의안으로 제출됐다. 지금은 여성가족위원회에 배정돼 있는데, 이 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를 기준으로 향후 주거·고용 등 개별적인 청년 지원 법안들이 활발히 발의되리라 본다.”

그동안 이 법에 대해 논의나 추진이 미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

“청년 문제가 주거·교육·일자리 등 분야가 워낙 다양해서, 여러 부처에서 각각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우리 사회 가장 주요한 현안들과 다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지 않나. 따로 떨어뜨려 단기간에 개선하기 참 어려운 문제다.”

젊은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혁파해야 할 정치 관행을 많이 발견했을 것 같다.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

“국회의 첫 번째 책무는 ‘입법’이다. 그런데 이 역할이 상당히 등한시되고 있다. 우선 국회가 성과를 내려면, 각 상임위마다 있는 법안심사소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소위가 지금은 교섭단체 간사들 간 합의로 일정과 안건이 정해지다 보니, 교섭단체 간에 조금만 대립이 생기면 당장 소위부터 열리지 않는다. 법안 심사도 멈추게 된다. 이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다. 한 사람만 강하게 반대하면 논의가 보류돼 버리는 상황도 빈번하다. 마지막, 국회의원 활동 중 입법 활동 비율이 굉장히 낮다. 어디 가서 축사하고 언론에 노출될 자극 발언을 주로 하는 등 얼굴 비치는 활동 위주로 움직인다. 더 실질적이고 알맹이 있는, 의원 본연의 활동이 주가 돼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정당 지지율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원인을 꼽자면.

“민생입법 성과가 안 나서다. 집권여당으로서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도 있지만, 의석수 탓만 할 순 없고 어떻게든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생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가 시급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이고, 사실 협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다. 어쨌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성과를 내야 정부와 우리 당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 민생경제에 대한 신뢰도 더 생길 거라 본다.”

청와대에 당이 다소 끌려가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당·청 관계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전임 지도부 땐 우리 당이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많이 했다. 이해찬 지도부 체제에서는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해찬 대표도 왜 그동안 소통 문제가 지적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아주 소통에 원만하시다. 정부와 당이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뒷받침할 땐 해야겠지만, 이젠 그것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적할 땐 확실히 지적도 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특히 야당에서 반발이 크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 꼭 해결돼야 할 현안 중 하나가 양극화 문제다. 궁극적으로는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향이 맞다고 본다. 경제정책은 원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변수도 많지 않나.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당 차원에서 이런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설명회나 홍보를 다소 활발히 하지 못했던 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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