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박근혜 ‘다 내 잘못, 나를 잊으라’ 말해야”
  • 김지영 기자·정리 이준엽 인턴기자 (young@sisajounal.com)
  • 승인 2019.02.26 14:00
  • 호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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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쓴소리 원로’ 박찬종 변호사 “文 정부는 전 정권과 달라진 것 없어”

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조정래 작가 ②송월주 스님 ③조순 전 부총리 ④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⑥김원기 전 국회의장 ⑦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⑧박찬종 변호사 

“인터뷰 짧게 합시다. 엊저녁 잠을 못 자서….” 2월18일 오후 박찬종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인사를 마치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로펌 사무실에서다. 하지만 인터뷰는 90분간 쉼 없이 진행됐다. “피곤하다”는 말도 ‘엄살’에 불과했다. 막상 인터뷰가 시작되자 여든이 넘은 그는 정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 출연이 확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을 향해 직설화법으로 신랄하게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론 강한 표현으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한다. 그는 방송국이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송 출연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그의 ‘정기’ 방송 출연은 없어졌다. 간간이 부정기 출연만 하고 있을 뿐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그럼에도 그의 팬덤(fandom)은 여전하다. 매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박찬종 변호사의 시사토크》 인기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 2월1일자 유튜브 방송 조회 수는 24만 명을 훌쩍 넘었다. ‘정치 야인(野人)’의 정치 비판과 대안 제시를 귀담아듣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의 주장에 대해 찬반(贊反)이 엇갈리기도 한다.  

박 변호사는 1939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사법고시, 행정고시,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고시 3관왕’ 출신이다. 1971년 8대 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서 정계에 첫발을 디뎠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듬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당시 ‘여당 내 야당 의원’으로 불릴 정도로 여권 정치행태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소장파 정풍(整風)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결국’ 1980년 4월 공화당에서 제명당했다. 

1983년 책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과거를 참회했다. 1985년 김영삼·김대중이 주도했던 신한민주당 깃발을 들고 부산에서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규명 위원장 등 시국사건을 맡아 인권변호사로도 활약했다. 1987년 대선 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분열하자 김영삼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듬해인 1988년 무소속으로 서울 서초구 갑에서 당선됐다. 1992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들어야 했다. 당시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펼쳐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남겼다. ‘무균질 우유’ 광고를 찍게 된 계기였다. 이후에도 몇 차례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중도에 접거나 낙선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정계를 은퇴했다. 

5선 의원 출신인 그는 이후 ‘정치 야인’의 길을 걸었다. 변호사로서 굵직한 사건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BBK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김경준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당사자인 박대성씨 등의 변론을 맡은 게 대표적이다. 그는 정계 원로답게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도 정치개혁 필요성과 절실함을 강하게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뷰 진행 중 헌법 조항을 자주 인용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 지키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1987년 1월20일 박찬종 신한민주당 의원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뱅크이미지
1987년 1월20일 박찬종 신한민주당 의원이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뱅크이미지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3년 차인데 감각적으론 임기를 절반 넘겼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적인 공약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훼손된 원인은 문 대통령 자신에게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장(更張·다시 고쳐 확장하다)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폐청산은 사람보다 제도 먼저 해야”

문 대통령의 어떤 핵심 공약이 훼손됐는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안고 가겠다’ ‘협치하겠다’ ‘탕평인사하고 국민 화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사(人事)를 보면 완전히 캠코더(대선 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인사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삼고초려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 반대파를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80년대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이라 하면 잘못된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데, 사람을 때리는 게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깨야(바꿔야) 하는데 반대파를 솎아내고 보복적인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제도를 먼저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처분할 게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 정권은 사람을 먼저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도엔 눈길도 제대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게 아닙니다. (문 정부의) 보복성이 약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원수를 자각 못 해서 이 꼴이 났으면 지금은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국(救國)을 해야 합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글을 써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이렇게 읽으라고 해야 합니다. ‘옛날의 동지들이여, 제가 탄핵당하고 구속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국가원수였던 제가 다 스스로를 잘못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이 파생되고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이제 저를 버리고 저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저를 잊으십시오. 더불어 석방 운동이나 사면하라는 말도 절대 꺼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됩니다.”

어떤 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입니다. 최대 적폐 순서대로 고쳐야 합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선 국회와 정당 간의 적폐, 지방자치 적폐, 국·공영 기업 인사운용 적폐 등에 손도 못 대고 있잖습니까.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당이 헌법을 위반할 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됩니다. 정당 행태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걸 뜯어고치는 주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행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구태의연합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핵심은 중앙집권적·제왕적 대표 체제입니다.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 황금방망이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정치) 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국회는 자연히 정당의 부속품이 되고 맙니다. 정당 부속품이 되니까 (당 대표가) 시키는 대로 (의원들은) 국회에 나가서 싸움질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당의 종속품, 부속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46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자율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국회가 정당 싸움터로 전락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걸 고쳐야 합니다.”

1987년 11월6일 박찬종 의원이 김영삼·김대중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의원회관에서 삭발 농성을 벌였다. ⓒ 연합뉴스
1987년 11월6일 박찬종 의원이 김영삼·김대중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의원회관에서 삭발 농성을 벌였다. ⓒ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 꺼내면 안 돼”

대통령이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경고해야 합니다. (여야) 전부 다 고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통령만 권한이 있으니까. 헌법 8조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당 활동은 제왕적입니다. 국민 의사를 수렴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계파 투쟁조직입니다. 헌법 8조 그다음 조항이 ‘이 조항을 위반할 때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입니다. 통진당(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해치는 당헌·당규로 활동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제소 신청을 해서 해산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지방자치 적폐는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해야 한다는 건지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는 자치(自治)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든지 해서 임명하면 됩니다. 기초의회도 없애는 겁니다.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상하수도, 청소, 교통 등 어느 하나도 자율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자치 거리’가 없으니까 구의회(기초의회)는 할 일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해외 가서 사고 치고 업무나 방해하고 콩 놔라 배 놔라 하고, 이거야 원.”


“文 정부, 핵심 개혁엔 손도 못 대고 있다”

국·공영 기업 적폐도 지적하셨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게 300개입니다. CEO(최고경영자)는 어차피 있어야 하니까 놔두고 상임감사직을 폐지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자리인데 역대 정권이 선거 공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그냥 앉힌 겁니다. 재무제표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고 해당 기관 업무도 모르는 비전문가를. 그건 해당 기관 업무를 마비시키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다 차관급인데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한때 대통령 꿈이 남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300개 국영기업 감사를 전원 해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핵심적인 개혁엔 손도 못 댄 채 역대 정권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정권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발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칩니다.

“5·18 망언 파동이 일어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입을 앙 다물고 화난 심정으로 거기(서울구치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소리가 나오고 친박, 비박이 자꾸 나오고. 결국 전당대회 분위기가 친박에 표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얼뜨기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을 잊으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친박, 비박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친박 색깔을 보이기 위해 굳이 5·18 문제를 꺼낼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망쳐버릴 것 같습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각책임제는 현재의 정당 체질과 운영행태로 봐서 나라를 망치게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부속품이 돼서 자율권 행사도 안 하고 만날 싸움질이나 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우리 풍토에서 부패를 더 심화시킬 겁니다. 4년 중임제 하면 ‘(집권) 목표 8년!’ 이렇게 정하고서 더 심하게 편파 인사를 할 겁니다. 

미국이 4년 중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잘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20세기 초 미국이 6년 단임제 개헌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48개 주(州)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중단된 겁니다. (미국은) 중임제 폐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현 체제로 가면서 이 헌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 헌법이라도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의 단임제를 갖고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에 손 안 대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단임제 장점을 살려서 국회 풍토도 개정하고 지방단체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왜 자꾸 개헌하려고 그럽니까.”

정치개혁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린다고 가정합시다. 200석은 지역구, 나머지 160석은 정당득표 연동형(비례대표)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 대표 등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게 부정부패입니다.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봅니까. 200명 빼고 160명은 그렇게 뽑힐 텐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당이 헌법을 잘 지켜서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고 공천도 민주적 절차를 잘 밟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도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그냥 갈라 먹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2012년 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왼쪽)와 박찬종 변호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2년 2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왼쪽)와 박찬종 변호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친박 색깔 보이려고 5·18 문제 꺼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고 (보수진영이) 다 뭉쳐야 합니다. 정당은 중앙집권적·제왕적 대표 체제를 해체하고 중앙당은 정책 결정과 일반 조직 관리만 해야 합니다. 당론 결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은 전부 지방으로 하방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도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해야 합니다. 당권을 쥔 사람이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유리하면 계속 계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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